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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2203416호(2024. 8. 30.).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명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명칭에 수산업 가공업명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한편,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를 증대하고 여성어업인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
나.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하여야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범위를 현행 여성조합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조합에서 100분의 20 이상인 조합으로 확대함(안 제46조제8항 단서).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 2024. 9. 2.
  • 상정 2024. 11. 12.
  • 처리 2025. 7. 29.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2.

회의결과

  • 소위회부/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7. 29.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회의정보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7. 29.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원안가결
  • 회부 2025. 7. 30.
  • 상정 2025. 8. 26.
  • 처리 2025. 8. 2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8.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 상정일 2025. 8. 27.
  • 의결일 2025. 8. 27.
  •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9. 5.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9. 16.
  • 공포번호 21056
  • 공포법률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