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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김석기의원 등 191인, 제2203440호(2024. 8. 30.).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의 관련시설을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ㆍ주변공원ㆍ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와 관련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함(안 제2조).
나. 정상회의 개최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준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실무지원단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준비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준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상회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정상회의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경주시장에게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등을 광고 그 밖의 영리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준비위원회가 아닌 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항).
차. 대통령훈령 제459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이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봄(부칙 제3항).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외교통일위원회
  • 회부 2024. 9. 2.
  • 상정 2024. 11. 7.
  • 처리 2024. 11. 1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8.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4. 11. 13.
  • 상정 2024. 11. 27.
  • 처리 2024. 11. 27.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7.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 2024. 9. 2.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 상정일 2024. 11. 28.
  • 의결일 2024. 11. 28.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4. 12. 6.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4. 12. 20.
  • 공포번호 20572
  • 공포법률 법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