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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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만의원 등 10인 (2024. 9. 5.)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671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희의원 등 10인 (2024. 9. 5.)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5. 1.) |
대안반영폐기 (2025. 4. 9.) |
2203670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의원 등 10인 (2024. 9. 5.)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669 |
|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종태의원 등 13인 (2024. 9. 5.)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9.) |
2203668 |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2인 (2024. 9. 5.) |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20.) |
2203667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2인 (2024. 9. 5.)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11. 30.) |
2203666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규의원 등 13인 (2024. 9. 5.)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3665 |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1인 (2024. 9. 4.)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13.) |
대안반영폐기 (2025. 2. 25.) |
2203664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9. 4.) |
국방 (병무청)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5.) |
2203663 |
|
|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진우의원 등 10인 (2024. 9. 4.)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662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1인 (2024. 9. 4.)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1.) |
(2025. 3. 21.) |
2203661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 등 10인 (2024. 9. 4.)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660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9. 4.) |
국방 (병무청)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5.) |
2203659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위상의원 등 11인 (2024. 9. 4.)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658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0인 (2024. 9. 4.)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657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0인 (2024. 9. 4.)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3656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0인 (2024. 9. 4.)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3655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 등 12인 (2024. 9. 4.)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7.) |
2203654 |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선의원 등 10인 (2024. 9. 4.) |
외교통일 (외교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3653 |
|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이수진의원 등 12인 (2024. 9. 4.) |
환경노동 (환경부(구))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6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