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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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민의원 등 15인 (2024. 9. 4.)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3.) |
2203651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석준의원 등 11인 (2024. 9. 4.)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회부 (2024. 9. 5.) |
2203650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해철의원 등 15인 (2024. 9. 4.)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649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 9. 4.)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30.)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0.) |
2203648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혜경의원 등 11인 (2024. 9. 4.)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647 |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민의원 등 11인 (2024. 9. 4.)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646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민의원 등 10인 (2024. 9. 4.)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645 |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미애의원 등 17인 (2024. 9. 4.)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3644 |
|
|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주철현의원 등 17인 (2024. 9. 4.)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643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세의원 등 10인 (2024. 9. 4.)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642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0인 (2024. 9. 4.)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3641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 등 11인 (2024. 9. 4.)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8. 4.) |
대안반영폐기 (2025. 7. 21.) |
2203640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희용의원 등 50인 (2024. 9. 4.) |
정무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3639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희의원 등 11인 (2024. 9. 4.)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3638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9. 4.)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637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4인 (2024. 9. 4.)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636 |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 |
염태영의원 등 10인 (2024. 9. 4.)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3635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미애의원 등 19인 (2024. 9. 4.)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2.) |
2203634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우의원 등 22인 (2024. 9. 4.)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633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만의원 등 11인 (2024. 9. 4.)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6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