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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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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2024. 9. 4.)

행정안전

(소방청)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363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2024. 9. 4.)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36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6인

(2024. 9. 4.)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3.)

22036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5인

(2024. 9. 4.)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22036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21인

(2024. 9. 4.)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대안반영폐기

(2024. 9. 30.)
22036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2024. 9. 4.)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회부

(2024. 9. 5.)

22036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2024. 9. 4.)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위원회 상정

(2024. 11. 21.)

220362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5인

(2024. 9. 4.)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상정

(2024. 11. 13.)

22036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2024. 9. 4.)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회부

(2024. 9. 5.)

22036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2024. 9. 4.)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2.)

22036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2024. 9. 4.)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22036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2024. 9. 4.)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362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ㆍ차규근의원ㆍ이용선의원 등 12인

(2024. 9. 4.)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상정

(2024. 11. 14.)

22036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2024. 9. 4.)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22036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6인

(2024. 9. 4.)

정무

(금융위원회)

위원회 상정

(2024. 11. 12.)

22036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2024. 9. 4.)

국회운영

(국회)

위원회 상정

(2024. 9. 25.)

22036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2024. 9. 4.)

국회운영

(국회)

위원회 상정

(2024. 9. 25.)

22036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2024. 9. 4.)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상정

(2024. 11. 13.)

22036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2024. 9. 4.)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22036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2024. 9. 4.)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회부

(2024. 9. 5.)

220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