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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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1인 (2024. 9. 3.) |
외교통일 (통일부) |
위원회 회부 (2024. 9. 4.) |
2203591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4인 (2024. 9. 3.)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3590 |
|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1인 (2024. 9. 3.)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1.) |
대안반영폐기 (2026. 2. 23.) |
2203589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준혁의원 등 10인 (2024. 9. 3.)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5.) |
2203588 |
|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0인 (2024. 9. 3.) |
정무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3587 |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3인 (2024. 9. 3.)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3586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희정의원 등 14인 (2024. 9. 3.)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585 |
|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0인 (2024. 9. 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584 |
|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혜인의원 등 19인 (2024. 9. 3.)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3583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호의원 등 10인 (2024. 9. 3.) |
외교통일 (통일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7.) |
2203582 |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환의원 등 10인 (2024. 9. 3.)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581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만의원 등 10인 (2024. 9. 3.)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580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금주의원 등 24인 (2024. 9. 3.)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8.) |
2203579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4. 9. 3.)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578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석의원 등 10인 (2024. 9. 3.)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2.) |
2203577 |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
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5인 (2024. 9. 3.)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19.) |
대안반영폐기 (2024. 9. 11.) |
2203576 |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전의원 등 10인 (2024. 9. 3.)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9.) |
2203575 |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석의원 등 10인 (2024. 9. 3.)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2.) |
2203574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우의원 등 10인 (2024. 9. 3.)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573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우의원 등 11인 (2024. 9. 3.)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
대안반영폐기 (2026. 2. 6.) |
22035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