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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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 |
염태영의원 등 16인 (2024. 9. 3.)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3551 |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종태의원 등 19인 (2024. 9. 3.)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 12. 20.) |
수정가결 (2024. 12. 2.) |
2203550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준혁의원 등 13인 (2024. 9. 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549 |
|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 |
김형동의원 등 10인 (2024. 9. 2.)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공포 (2025. 3. 25.) |
수정가결 (2025. 2. 27.) |
2203548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 |
박정현의원 등 15인 (2024. 9. 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공포 (2025. 4. 1.) |
수정가결 (2025. 3. 13.) |
2203547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지아의원 등 11인 (2024. 9. 2.)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3546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은희의원 등 18인 (2024. 9. 2.)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3.) |
2203544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지아의원 등 11인 (2024. 9. 2.)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4. 2.) |
대안반영폐기 (2025. 3. 6.) |
2203543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충권의원 등 10인 (2024. 9. 2.)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9. 30.) |
2203542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
오세희의원 등 16인 (2024. 9. 2.)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541 |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 |
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 9. 2.)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3540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동진의원 등 12인 (2024. 9. 2.)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539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지아의원 등 10인 (2024. 9. 2.)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4. 2.) |
대안반영폐기 (2025. 3. 6.) |
2203538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동혁의원 등 14인 (2024. 9. 2.)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26.) |
대안반영폐기 (2025. 12. 3.) |
2203537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0인 (2024. 9. 2.)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2.) |
2203536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한홍의원 등 10인 (2024. 9. 2.)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13.) |
대안반영폐기 (2025. 2. 24.) |
2203535 |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미화의원 등 16인 (2024. 9. 2.)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534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명선의원 등 16인 (2024. 9. 2.) |
행정안전 (인사혁신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530 |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 |
박주민의원 등 14인 (2024. 9. 2.)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 4. 7.) |
수정가결 (2026. 3. 12.) |
2203529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9. 2.)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공포 (2024. 12. 31.) |
수정가결 (2024. 12. 10.) |
22035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