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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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9. 2.)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공포 (2024. 12. 31.) |
원안가결 (2024. 12. 10.) |
2203527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9. 2.)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공포 (2024. 12. 31.) |
원안가결 (2024. 12. 10.) |
2203526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9. 2.)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
부결 (2024. 12. 10.) |
2203525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9. 2.)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공포 (2024. 12. 31.) |
원안가결 (2024. 12. 10.) |
2203524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9. 2.)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공포 (2024. 12. 31.) |
원안가결 (2024. 12. 10.) |
2203523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9. 2.)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공포 (2024. 12. 31.) |
수정가결 (2024. 12. 10.) |
2203522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9. 2.)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공포 (2024. 12. 31.) |
원안가결 (2024. 12. 10.) |
2203518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민의원 등 18인 (2024. 9. 2.)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3517 |
|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
김은혜의원 등 12인 (2024. 9. 2.)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회부 (2026. 2. 11.) |
2203516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만희의원 등 10인 (2024. 9. 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515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은혜의원 등 12인 (2024. 9. 2.)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공포 (2025. 1. 31.) |
수정가결 (2024. 12. 31.) |
2203514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욱의원 등 10인 (2024. 9. 2.)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4. 2.) |
대안반영폐기 (2025. 3. 6.) |
2203513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
김도읍의원 등 10인 (2024. 9. 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512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0인 (2024. 9. 2.)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511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호선의원 등 10인 (2024. 9. 2.) |
행정안전 (소방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510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기구의원 등 14인 (2024. 9. 2.)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회부 (2024. 9. 3.) |
2203509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호중의원 등 11인 (2024. 9. 2.)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11. 30.) |
2203508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호중의원 등 11인 (2024. 9. 2.)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507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일준의원 등 10인 (2024. 9. 2.)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1.) |
철회 (2024. 11. 11.) |
2203506 |
|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 |
이병진의원 등 10인 (2024. 9. 2.) |
농림축산식품해 (산림청)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31.)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35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