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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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지방의회법안 |
장경태의원 등 10인 (2024. 9. 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회부 (2024. 9. 3.) |
2203504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0인 (2024. 9. 2.)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503 |
|
|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희용의원 등 14인 (2024. 9. 2.) |
농림축산식품해 (산림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3502 |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 |
이기헌의원 등 15인 (2024. 9. 2.)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9.) |
2203501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경태의원 등 10인 (2024. 9. 2.)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회부 (2026. 4. 22.) |
2203500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희의원 등 10인 (2024. 9. 2.)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4. 2.) |
대안반영폐기 (2025. 3. 6.) |
2203499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의원 등 11인 (2024. 9. 2.)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3498 |
|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미화의원 등 13인 (2024. 9. 2.)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3497 |
|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유영하의원 등 10인 (2024. 9. 2.)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3496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헌승의원 등 13인 (2024. 9. 2.)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3495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헌승의원 등 12인 (2024. 9. 2.)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494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명선의원 등 15인 (2024. 9. 2.)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493 |
|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0인 (2024. 9. 2.) |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
위원회 회부 (2024. 9. 3.) |
2203492 |
|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박주민의원 등 115인 (2024. 9. 2.)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회부 (2025. 12. 19.) |
2203490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희승의원 등 12인 (2024. 9. 2.)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3485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영의원 등 19인 (2024. 9. 2.)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3483 |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0인 (2024. 9. 2.) |
보건복지 (질병관리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3482 |
|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종태의원 등 18인 (2024. 9. 2.)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0. 26.) |
대안반영폐기 (2025. 8. 27.) |
2203481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0인 (2024. 9. 2.)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0. 26.) |
대안반영폐기 (2025. 9. 18.) |
2203480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민의원 등 13인 (2024. 9. 2.)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9. 30.) |
22034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