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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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유정의원 등 11인 (2024. 9. 2.)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위원회 회부 (2024. 9. 3.) |
2203478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유정의원 등 11인 (2024. 9. 2.)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3.) |
2203477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호영의원 등 11인 (2024. 9. 2.)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회부 (2024. 9. 3.) |
2203476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유정의원 등 11인 (2024. 9. 2.)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7.) |
2203475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9. 2.)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31.)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5.) |
2203474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1인 (2024. 9. 2.)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8.) |
2203473 |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9. 2.)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공포 (2024. 12. 31.) |
원안가결 (2024. 12. 10.) |
2203472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준영의원 등 10인 (2024. 8. 30.)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471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민의원 등 10인 (2024. 8. 30.) |
기획재정 (기획예산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3470 |
|
|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박성민의원 등 10인 (2024. 8. 30.)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회부 (2024. 9. 2.) |
2203469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 등 11인 (2024. 8. 30.)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회부 (2024. 9. 2.) |
2203468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달희의원 등 11인 (2024. 8. 30.)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3.) |
2203467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 8. 30.)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20.) |
2203466 |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8. 30.)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공포 (2024. 12. 31.) |
원안가결 (2024. 12. 10.) |
2203465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8. 30.)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공포 (2024. 12. 31.) |
원안가결 (2024. 12. 10.) |
2203464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 |
이원택의원 등 13인 (2024. 8. 30.)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2.) |
2203463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2인 (2024. 8. 30.)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462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규의원 등 11인 (2024. 8. 30.)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3.) |
2203461 |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 |
서영교의원 등 16인 (2024. 8. 30.)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460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민의원 등 12인 (2024. 8. 30.)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4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