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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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 등 10인 (2024. 8. 23.)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회부 (2026. 2. 11.) |
2203166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0인 (2024. 8. 23.) |
법제사법 (감사원)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165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석기의원 등 13인 (2024. 8. 23.)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26.) |
대안반영폐기 (2025. 12. 3.) |
2203164 |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최보윤의원 등 11인 (2024. 8. 23.)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회부 (2024. 8. 26.) |
2203163 |
|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최보윤의원 등 10인 (2024. 8. 23.)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4. 23.) |
대안반영폐기 (2026. 3. 13.) |
2203162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민의원 등 12인 (2024. 8. 23.)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2.) |
2203161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권의원 등 39인 (2024. 8. 23.)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26.) |
대안반영폐기 (2025. 12. 3.) |
2203160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미애의원 등 17인 (2024. 8. 23.)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3159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철민의원 등 10인 (2024. 8. 23.)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9. 24.) |
2203158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5인 (2024. 8. 23.)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3157 |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미애의원 등 17인 (2024. 8. 23.)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156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0인 (2024. 8. 23.)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3155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건의원 등 10인 (2024. 8. 23.)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26.) |
대안반영폐기 (2025. 12. 3.) |
2203154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진의원 등 10인 (2024. 8. 23.)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3153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미애의원 등 17인 (2024. 8. 23.)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152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규택의원 등 11인 (2024. 8. 2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151 |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3인 (2024. 8. 23.)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3150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규택의원 등 12인 (2024. 8. 2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3149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배의원 등 13인 (2024. 8. 23.)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3148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원이의원 등 12인 (2024. 8. 23.)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
22031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