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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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곽상언의원 등 10인 (2024. 8. 19.)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6. 5. 20.) |
2202933 |
|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영의원 등 14인 (2024. 8. 19.)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회부 (2024. 8. 20.) |
2202932 |
|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영의원 등 13인 (2024. 8. 19.)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회부 (2024. 8. 20.) |
2202931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영의원 등 13인 (2024. 8. 19.)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위원회 회부 (2024. 8. 20.) |
2202930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영의원 등 13인 (2024. 8. 19.) |
기획재정 (기획예산처) |
위원회 회부 (2024. 8. 20.) |
2202929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2인 (2024. 8. 19.)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8.) |
2202928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재봉의원 등 19인 (2024. 8. 19.) |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1. 13.) |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
2202927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안상훈의원 등 10인 (2024. 8. 1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13.) |
대안반영폐기 (2025. 2. 21.) |
2202926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3인 (2024. 8. 1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2925 |
|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전종덕의원 등 13인 (2024. 8. 19.)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1. 27.) |
대안반영폐기 (2025. 9. 30.) |
2202924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종덕의원 등 12인 (2024. 8. 19.)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2923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3인 (2024. 8. 1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2922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섭의원 등 10인 (2024. 8. 1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31.)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2921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일영의원 등 11인 (2024. 8. 19.)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920 |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
김도읍의원 등 11인 (2024. 8. 16.)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2919 |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 |
김도읍의원 등 11인 (2024. 8. 16.)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2918 |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1인 (2024. 8. 16.)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11. 12.) |
2202917 |
|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
김도읍의원 등 11인 (2024. 8. 16.)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916 |
|
|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
윤종군의원 등 17인 (2024. 8. 16.)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4.) |
2202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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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
김도읍의원 등 11인 (2024. 8. 16.)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8.) |
22029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