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지혜의원 등 12인 (2024. 8. 16.)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871 |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배의원 등 11인 (2024. 8. 16.)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870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배의원 등 11인 (2024. 8. 16.)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2869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민의원 등 16인 외 1인 (2024. 8. 14.)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2868 |
|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김용민의원 등 18인 외 1인 (2024. 8. 14.)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31.)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4.) |
2202867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명선의원 등 15인 (2024. 8. 14.)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5.) |
2202866 |
|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
황명선의원 등 16인 (2024. 8. 14.)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5.) |
2202865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민의원 등 21인 (2024. 8. 14.) |
법제사법 (대법원)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2864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국의원 등 10인 (2024. 8. 14.)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2863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명선의원 등 19인 (2024. 8. 14.) |
외교통일 (통일부) |
위원회 회부 (2024. 8. 16.) |
2202862 |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건태의원 등 12인 (2024. 8. 14.)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861 |
|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선의원 등 13인 (2024. 8. 14.)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2860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해철의원 등 13인 (2024. 8. 14.)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2859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회의원 등 11인 (2024. 8. 14.) |
행정안전 (경찰청)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
2202858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위상의원 등 14인 (2024. 8. 14.)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2857 |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용원의원 등 10인 (2024. 8. 14.)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856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1인 (2024. 8. 14.)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855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0인 (2024. 8. 14.)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854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지혜의원 등 12인 (2024. 8. 14.)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852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지혜의원 등 12인 (2024. 8. 14.)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5. 10. 27.) |
22028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