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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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자근의원 등 10인 (2024. 8. 8.)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646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자근의원 등 11인 (2024. 8. 8.)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645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자근의원 등 12인 (2024. 8. 8.) |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2644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미화의원 등 21인 (2024. 8. 8.)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4.) |
2202643 |
|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한홍의원 등 11인 (2024. 8. 8.)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2642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한홍의원 등 13인 (2024. 8. 8.)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2641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일종의원 등 10인 (2024. 8. 8.) |
국방 (국방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15.)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
2202640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미애의원 등 10인 (2024. 8. 8.)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639 |
|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 |
윤한홍의원 등 14인 (2024. 8. 8.)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5. 1. 21.) |
수정가결 (2024. 12. 27.) |
2202638 |
|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 |
윤한홍의원 등 14인 (2024. 8. 8.)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2.) |
2202637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형동의원 등 10인 (2024. 8. 8.) |
법제사법 (대법원) |
위원회 상정 (2024. 12. 6.) |
2202636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1인 (2024. 8. 8.)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5.) |
2202635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1인 (2024. 8. 8.)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5.) |
2202634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 8. 8.)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회부 (2024. 8. 9.) |
2202633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1인 (2024. 8. 8.)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회부 (2024. 8. 9.) |
2202632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지혜의원 등 12인 (2024. 8. 8.) |
국회운영 (국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7.) |
2202631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철수의원 등 17인 (2024. 8. 8.)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20.) |
2202630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생의원 등 14인 (2024. 8. 7.)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1.) |
2202629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 (2024. 8. 7.)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20.) |
2202628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 8. 7.)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26.) |
대안반영폐기 (2025. 12. 3.) |
22026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