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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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 |
정부 (2024. 7. 23.) |
환경노동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2141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3.)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1. 21.) |
2202140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3.) |
문화체육관광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8.) |
2202139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도걸의원 등 10인 (2024. 7. 23.)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138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3.)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공포 (2024. 10. 22.) |
원안가결 (2024. 9. 26.) |
2202137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7. 23.)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4.) |
2202136 |
|
|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김승원의원 등 10인 (2024. 7. 23.)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2135 |
|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원의원 등 10인 (2024. 7. 23.) |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2134 |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남인순의원 등 12인 (2024. 7. 23.)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
대안반영폐기 (2026. 4. 30.) |
2202133 |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문수의원 등 11인 (2024. 7. 23.)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7.) |
2202132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7. 23.) |
행정안전 (경찰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131 |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7. 23.)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2130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7. 23.)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6.) |
2202129 |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7. 23.)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2128 |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 7. 23.) |
여성가족 (성평등가족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8.) |
2202127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태준의원 등 12인 (2024. 7. 23.)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1.) |
2202126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진의원 등 11인 (2024. 7. 23.)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
2202125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기구의원 등 10인 (2024. 7. 23.)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2124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기호의원 등 10인 (2024. 7. 23.) |
국방 (국방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2123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희의원 등 11인 (2024. 7. 23.)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4.) |
2202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