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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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 등 12인 (2024. 7. 22.)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0.) |
2202081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훈의원 등 10인 (2024. 7. 22.)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
대안반영폐기 (2026. 3. 24.) |
2202080 |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2.) |
외교통일 (외교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
2202079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미애의원 등 10인 (2024. 7. 22.)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078 |
|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
정부 (2024. 7. 22.)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 10. 22.) |
수정가결 (2024. 9. 26.) |
2202077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정부 (2024. 7. 22.) |
환경노동 (환경부(구))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2076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강의원 등 11인 (2024. 7. 22.) |
행정안전 (경찰청)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075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양의원 등 10인 (2024. 7. 2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회부 (2024. 7. 23.) |
2202074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 7. 22.)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8. 26.) |
2202073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등 10인 (2024. 7. 22.)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1.) |
(2025. 3. 21.) |
2202072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원이의원 등 14인 (2024. 7. 22.) |
기획재정 (기획예산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2071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원이의원 등 12인 (2024. 7. 22.) |
보건복지 (식품의약품안전) |
위원회 회부 (2024. 7. 23.) |
2202070 |
|
|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11인 (2024. 7. 22.) |
농림축산식품해 (산림청)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 |
철회 (2024. 12. 2.) |
2202069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1인 (2024. 7. 2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2068 |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3인 (2024. 7. 2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회부 (2024. 7. 23.) |
2202067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2인 (2024. 7. 22.) |
재정경제기획 (기획예산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2066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 7. 22.)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11. 30.) |
2202065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3인 (2024. 7. 2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회부 (2024. 7. 23.) |
2202064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 등 13인 (2024. 7. 22.) |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18.) |
2202063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20인 (2024. 7. 22.)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20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