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21인 (2024. 7. 22.)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2061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은희의원 등 12인 (2024. 7. 22.)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2060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3인 (2024. 7. 22.)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2059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도걸의원 등 10인 (2024. 7. 22.)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058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광현의원 등 10인 (2024. 7. 22.)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
2202057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원이의원 등 11인 (2024. 7. 22.)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2056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원이의원 등 15인 (2024. 7. 22.)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
2202055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원이의원 등 14인 (2024. 7. 22.) |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6.) |
2202054 |
|
|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 |
정부 (2024. 7. 22.) |
농림축산식품해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2053 |
|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2.) |
농림축산식품해 (법제처)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4. 2.) |
대안반영폐기 (2025. 3. 6.) |
2202052 |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2.) |
농림축산식품해 (법제처)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4. 2.) |
대안반영폐기 (2025. 3. 6.) |
2202052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2.)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공포 (2024. 10. 22.) |
원안가결 (2024. 9. 26.) |
2202051 |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2.) |
농림축산식품해 (해양수산부) |
공포 (2024. 10. 22.) |
원안가결 (2024. 9. 26.) |
2202050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2.)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공포 (2025. 1. 31.) |
원안가결 (2025. 1. 8.) |
2202049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2.) |
정무 (국가보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
2202048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2.)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5.) |
2202047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2.)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5.) |
2202046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2.)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5.) |
2202045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2.)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5.) |
2202044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7. 22.)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5.) |
22020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