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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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인철의원 등 10인 (2024. 7. 17.) |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
공포 (2024. 10. 22.) |
원안가결 (2024. 9. 26.) |
2201825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왕진의원 등 12인 (2024. 7. 17.)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1824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정의원 등 11인 (2024. 7. 17.)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823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희의원 등 14인 (2024. 7. 17.)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법사위 심사 회부 (2024. 8. 26.) |
2201822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남희의원 등 13인 (2024. 7. 17.)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7. 23.) |
철회 (2024. 7. 23.) |
2201821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현일의원 등 32인 (2024. 7. 17.)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1820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희승의원 등 10인 (2024. 7. 17.)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1819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현일의원 등 28인 (2024. 7. 17.)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9. 25.) |
2201818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희승의원 등 11인 (2024. 7. 17.)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1817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장겸의원 등 10인 (2024. 7. 17.) |
과학기술정보방 (방송통신위원회)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1816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재의원 등 10인 (2024. 7. 16.)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회부 (2024. 7. 17.) |
2201815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청래의원 등 10인 (2024. 7. 16.)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1814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정복의원 등 11인 (2024. 7. 16.)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1813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정복의원 등 12인 (2024. 7. 16.)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31.) |
대안반영폐기 (2024. 11. 6.) |
2201812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정복의원 등 12인 (2024. 7. 16.) |
교육 (교육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
2201811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미애의원 등 12인 (2024. 7. 16.)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7. 19.) |
철회 (2024. 7. 19.) |
2201810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웅의원 등 25인 (2024. 7. 16.) |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6.) |
2201809 |
|
|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
박상웅의원 등 24인 (2024. 7. 16.)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회부 (2024. 7. 17.) |
2201808 |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웅의원 등 31인 (2024. 7. 16.)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회부 (2024. 7. 17.) |
2201807 |
|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명옥의원 등 10인 (2024. 7. 16.)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0.) |
22018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