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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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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3인

(2024. 7. 16.)

국회운영

(국회)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7.)

220178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3인

(2024. 7. 16.)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31.)

대안반영폐기

(2024. 11. 28.)
220178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2024. 7. 16.)

행정안전

(인사혁신처)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220178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20인

(2024. 7. 16.)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4. 12. 13.)

220178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2024. 7. 16.)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상정

(2024. 9. 25.)

22017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 7. 16.)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220177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4. 7. 16.)

문화체육관광

(국가유산청)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5.)
220177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4. 7. 16.)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5.)
22017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2024. 7. 16.)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220177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2024. 7. 16.)

정무

(금융위원회)

위원회 상정

(2024. 9. 25.)

220177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2024. 7. 16.)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22017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2인

(2024. 7. 15.)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9. 23.)

220177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2024. 7. 15.)

법제사법

(법무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대안반영폐기

(2026. 2. 4.)
22017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2024. 7. 15.)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1.)

(2025. 3. 21.) 22017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2024. 7. 15.)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22017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2024. 7. 15.)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5.)

220176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5인

(2024. 7. 15.)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8. 28.)

대안반영폐기

(2024. 8. 22.)
220176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2024. 7. 15.)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위원회 상정

(2024. 8. 20.)

220176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2024. 7. 15.)

교육

(교육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대안반영폐기

(2026. 3. 24.)
220176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2024. 7. 15.)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220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