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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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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3인

(2024. 7. 15.)

국회운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 상정

(2024. 8. 27.)

220176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2024. 7. 15.)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1. 13.)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220176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5인

(2024. 7. 15.)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상정

(2024. 8. 21.)

22017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2024. 7. 15.)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위원회 상정

(2024. 9. 26.)

220176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2024. 7. 15.)

정무

(국가보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8. 27.)

대안반영폐기

(2025. 7. 30.)
220175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2024. 7. 15.)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위원회 상정

(2024. 11. 13.)

220175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4인

(2024. 7. 15.)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8. 28.)

대안반영폐기

(2024. 8. 21.)
22017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2024. 7. 15.)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0. 21.)

철회

(2024. 10. 21.)
220175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8인

(2024. 7. 15.)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8. 28.)

대안반영폐기

(2024. 8. 21.)
220175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2024. 7. 15.)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1.)

220175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4. 7. 15.)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부)

위원회 상정

(2024. 9. 26.)

220175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2024. 7. 15.)

외교통일

(통일부)

위원회 회부

(2024. 7. 16.)

220175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6인

(2024. 7. 15.)

과학기술정보방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4. 12. 13.)

220175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2024. 7. 15.)

행정안전

(인사혁신처)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220175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2024. 7. 15.)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220174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2024. 7. 15.)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대안반영폐기

(2026. 4. 16.)
22017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3인

(2024. 7. 15.)

행정안전

(경찰청)

위원회 상정

(2024. 11. 20.)

220174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2024. 7. 15.)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상정

(2024. 9. 25.)

22017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2024. 7. 15.)

교육

(교육부)

공포

(2025. 3. 18.)

수정가결

(2025. 2. 27.)
2201745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2024. 7. 15.)

교육

(교육부)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6.)

220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