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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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1인 (2024. 7. 5.)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421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철민의원 등 10인 (2024. 7. 5.)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1420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2024. 7. 5.)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3.) |
2201419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1인 (2024. 7. 5.) |
여성가족 (여성가족부(구) |
위원회 상정 (2024. 9. 4.) |
2201418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철민의원 등 10인 (2024. 7. 5.)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1.) |
2201417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김남근의원 등 44인 (2024. 7. 5.)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3.) |
철회 (2024. 11. 13.) |
2201416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2024. 7. 5.)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6.) |
2201415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1인 (2024. 7. 5.)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1414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등 10인 (2024. 7. 5.)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1.) |
(2025. 3. 21.) |
2201413 |
|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
안규백의원 등 11인 (2024. 7. 5.)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0.) |
2201412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성민의원 등 13인 (2024. 7. 5.)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0.) |
2201411 |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김은혜의원 등 12인 (2024. 7. 5.)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5. 7.) |
대안반영폐기 (2026. 4. 30.) |
2201410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2024. 7. 5.)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
대안반영폐기 (2025. 2. 26.) |
2201409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은혜의원 등 12인 (2024. 7. 5.)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1.) |
2201408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위상의원 등 12인 (2024. 7. 5.)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
2201407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건영의원 등 13인 (2024. 7. 5.)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1406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윤의원 등 16인 (2024. 7. 5.) |
법제사법 (고위공직자범죄)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3.) |
2201405 |
|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재의원 등 10인 (2024. 7. 5.)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공포 (2024. 9. 10.) |
수정가결 (2024. 8. 28.) |
2201404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지아의원 등 11인 (2024. 7. 5.)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1403 |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곤의원 등 24인 (2024. 7. 5.)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1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