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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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8.) |
행정안전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198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8.) |
행정안전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198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8.) |
행정안전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197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8.)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7.) |
2201196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 6. 28.)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30.) |
대안반영폐기 (2025. 12. 10.) |
2201195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 6. 28.)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1194 |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 |
정부 (2024. 6. 28.)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 12. 20.) |
수정가결 (2024. 11. 28.) |
2201193 |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 |
정부 (2024. 6. 28.) |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 12. 20.) |
수정가결 (2024. 11. 28.) |
2201193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진의원 등 10인 (2024. 6. 28.) |
외교통일 (통일부) |
위원회 회부 (2024. 7. 1.) |
2201192 |
|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정부 (2024. 6. 28.) |
환경노동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1191 |
|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정부 (2024. 6. 28.) |
환경노동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1191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8.) |
정무 (법제처)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5.) |
2201190 |
|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8.) |
농림축산식품해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1189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8.) |
농림축산식품해 (법제처)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1188 |
|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충권의원 등 11인 (2024. 6. 28.) |
외교통일 (통일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7.) |
2201187 |
|
|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2인 (2024. 6. 28.)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20.) |
2201186 |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8.) |
국토교통 (법제처)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1.) |
2201185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2024. 6. 28.) |
정무 (국가보훈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7.) |
대안반영폐기 (2024. 12. 3.) |
2201184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충권의원 등 12인 (2024. 6. 28.) |
외교통일 (통일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
대안반영폐기 (2024. 11. 13.) |
2201183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종식의원 등 11인 (2024. 6. 28.)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19.) |
대안반영폐기 (2024. 9. 5.) |
22011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