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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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
성일종의원 등 10인 (2024. 6. 19.) |
국방 (국방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7.) |
2200630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1인 (2024. 6. 1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8. 8.) |
2200629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배의원 등 11인 (2024. 6. 1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4. 12. 23.) |
2200628 |
|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장식의원 등 12인 (2024. 6. 19.)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10.) |
대안반영폐기 (2024. 12. 9.) |
2200627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승규의원 등 10인 (2024. 6. 19.)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2. 2.) |
대안반영폐기 (2025. 11. 30.) |
2200626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을호의원 등 14인 (2024. 6. 19.) |
교육 (교육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
대안반영폐기 (2024. 9. 3.) |
2200625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배의원 등 12인 (2024. 6. 19.)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0624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혜련의원 등 20인 (2024. 6. 19.)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9. 2.) |
2200623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2인 (2024. 6. 19.) |
정무 (국가보훈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0622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권의원 등 17인 (2024. 6. 19.)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0621 |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권의원 등 17인 (2024. 6. 19.)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위원회 상정 (2024. 11. 13.) |
2200620 |
|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권의원 등 17인 (2024. 6. 19.) |
정무 (금융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0619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준현의원 등 10인 (2024. 6. 19.) |
정무 (금융위원회) |
공포 (2024. 10. 22.) |
수정가결 (2024. 9. 26.) |
2200618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배의원 등 13인 (2024. 6. 19.)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6. 5. 29.) |
2200617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승규의원 등 10인 (2024. 6. 19.)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0.) |
2200616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배의원 등 12인 (2024. 6. 19.) |
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0615 |
|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생의원 등 15인 (2024. 6. 18.)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위원회 상정 (2024. 9. 2.) |
2200614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영대의원 등 12인 (2024. 6. 18.) |
행정안전 (경찰청)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
2200613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62인 (2024. 6. 18.) |
외교통일 (통일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13.) |
2200612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양의원 등 10인 (2024. 6. 18.)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6.) |
대안반영폐기 (2024. 12. 23.) |
22006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