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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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3인 (2024. 6. 13.)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0423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3인 (2024. 6. 13.)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0422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3인 (2024. 6. 13.) |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
위원회 상정 (2024. 9. 9.) |
2200421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08인 (2024. 6. 13.) |
기획재정 (재정경제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3. 21.) |
(2025. 3. 21.) |
2200420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3인 (2024. 6. 13.) |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회 상정 (2024. 8. 26.) |
2200419 |
|
|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
양부남의원 등 28인 (2024. 6. 12.)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23.) |
2200418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종오의원 등 22인 (2024. 6. 12.)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3.) |
2200417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광희의원 등 12인 (2024. 6. 12.)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3.) |
2200416 |
|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김영배의원 등 20인 (2024. 6. 12.) |
행정안전 (중앙선거관리위)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1.) |
대안반영폐기 (2026. 2. 23.) |
2200415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광희의원 등 14인 (2024. 6. 12.) |
법제사법 (대법원) |
위원회 상정 (2024. 8. 23.) |
2200414 |
|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종오의원 등 22인 (2024. 6. 12.)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3.) |
2200413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식의원 등 11인 (2024. 6. 1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31.)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
2200412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식의원 등 11인 (2024. 6. 12.)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31.) |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
2200411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충권의원 등 11인 (2024. 6. 12.) |
외교통일 (통일부) |
위원회 법안소위 (2024. 8. 13.) |
2200410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0인 (2024. 6. 12.)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
대안반영폐기 (2026. 2. 4.) |
2200409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4. 6. 12.) |
법제사법 (법무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8. 28.) |
대안반영폐기 (2024. 8. 27.) |
2200408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0인 (2024. 6. 12.)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3.) |
2200407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0인 (2024. 6. 12.) |
법제사법 (법무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3.) |
2200406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종양의원 등 14인 (2024. 6. 12.)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위원회 상정 (2024. 8. 21.) |
2200405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민석의원 등 13인 (2024. 6. 12.)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2. 2.) |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
2200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