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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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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3인

(2024. 6. 4.)

과학기술정보방

(우주항공청)

공포

(2024. 10. 22.)

수정가결

(2024. 9. 26.)
2200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2024. 6. 4.)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2200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3인

(2024. 6. 4.)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220012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2024. 6. 4.)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3. 31.)

대안반영폐기

(2025. 11. 27.)
22001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2024. 6. 4.)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2200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2024. 6. 4.)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위원회 법안소위

(2024. 11. 13.)

22001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2024. 6. 4.)

법제사법

(대법원)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2. 12.)

대안반영폐기

(2026. 2. 4.)
22001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2024. 6. 4.)

정무

(국가보훈부)

위원회 상정

(2024. 8. 26.)

220012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2024. 6. 4.)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회부

(2024. 6. 27.)

220011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2024. 6. 4.)

국방

(국방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220011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 6. 4.)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7. 22.)

철회

(2024. 7. 22.)
220011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 6. 4.)

농림축산식품해

(농림축산식품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대안반영폐기

(2024. 11. 21.)
2200116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외 1인

(2024. 6. 4.)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14.)

대안반영폐기

(2024. 9. 25.)
22001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2024. 6. 4.)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6.)

대안반영폐기

(2024. 9. 12.)
22001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2024. 6. 4.)

재정경제기획

(재정경제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9. 23.)

철회

(2024. 9. 23.)
22001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2024. 6. 4.)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상정

(2024. 9. 2.)

22001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97인

(2024. 6. 4.)

국회운영

(국회)

위원회 상정

(2024. 8. 27.)

2200111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7인

(2024. 6. 4.)

교육

(교육부)

위원회 상정

(2024. 7. 24.)

220011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2024. 6. 4.)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4. 2.)

대안반영폐기

(2025. 3. 13.)
220010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7인

(2024. 6. 4.)

정무

(금융위원회)

위원회 상정

(2024. 8. 26.)

2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