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제안대수 ~
  • 발의구분
  • 소관부처
  • 국회현황
  • 의결현황
  • 상임위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안자
  • 추진일자
    ~ 추진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검색어

※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전체18,968

    949949

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2024. 5. 30.)

기획재정

(기획재정부(구)

본회의 심의 의결

(2026. 1. 29.)

대안반영폐기

(2025. 9. 25.)
220000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2024. 5. 30.)

환경노동

(환경부(구))

위원회 상정

(2024. 9. 9.)

2200007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2024. 5. 30.)

산업통상자원중

(산업통상자원부)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2. 27.)

대안반영폐기

(2025. 2. 19.)
2200006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

박은정의원 등 12인

(2024. 5. 30.)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상정

(2024. 7. 24.)

220000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2024. 5. 30.)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상정

(2024. 9. 2.)

220000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2024. 5. 30.)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본회의 심의 의결

(2025. 1. 8.)

대안반영폐기

(2024. 12. 2.)
220000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2024. 5. 30.)

과학기술정보방

(과학기술정보통)

본회의 심의 의결

(2024. 11. 28.)

대안반영폐기

(2024. 11. 11.)
220000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8인

(2024. 5. 30.)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상정

(2024. 8. 21.)

22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