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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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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0. 5. 1. ~ 2020. 6. 10.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환경부(구) ( 폐자원에너지과 )
  • 전화번호 044-201-7406
  • 팩스번호 044-201-7412
  • 전자메일 rocklee@me.go.kr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입법의견입법의견건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