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5,379회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행정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0. 5. 19. ~ 2020. 6. 28.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5-2265
  • 팩스번호 044-204-8920
  • 전자메일 joyh8887@korea.kr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입법의견입법의견건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