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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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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형사법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2. 4. 14. ~ 2022. 5. 24.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법무부 ( 정부과 )
  • 전화번호 02-3480-3119
  • 팩스번호 02-3480-3119
  • 전자메일 lim1013@spo.go.kr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입법의견입법의견건수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