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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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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 왜 가격을 정하는데 국가의 ㄴ섭을 받아야하나요? 필수재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치재인데요. 안경 최저가, 최고가를 고시하지는 않잖아요?
비용이 낮은 방향으로 담합을 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현황에 병읜의 임대료, 인적구성, 장비등에 대한 조사화 고지가 같이 되나요? 음식점 가격도 비슷한 구성의 메뉴가 강남과 지방의 가격이 다릅니다. 낮은쪽으로 평준화하라는 뜻인 것 같네요. 반대합니다.
위탁기관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아 공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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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치료, 수술이든 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공산품 가격 정하듯이 책정이 가능한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 방법, 실시되는 치료 기술, 사용되는 의약품 및 부자재, 치료 기간에 따른 차이 등등을 어떻게 모두 똑같이 산정할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만 이런 가혹하고 비상식적인 잣대를 적용하는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동물병원 진료 수가가 최하 수준임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대중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이런 말도 안되는 입법을 추진하는것인가? 대한민국 수의사는 국민도 아닌가? 어찌 이리 특정 직업군을 적폐처럼 규정하여 몰상식하고 비현실적 입법을 하려고 하는가? 진료의 내용, 절차, 비용을 카페나 음식점 메뉴판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다못해 메뉴판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놓지는 못하지 않나? - 술한잔 할 때 소주 1병과 오징어 한마리만 먹는 사람과, 소주 1병 오징어 한마리 과일안주 튀김안주 등 다양하게 먹는 사람과 비용이 같을 수가 있는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상식, 지능 수준이 심각히 우려된다.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이라면 정말 악마와 같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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