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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O O
- 2025. 8. 7. 11:02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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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프리가 안되면 매출이 많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관광객을늘려야합니다
미용 성형에 대한 부가세 환급 중단에 대해 반대 합니다. 저희가 미용 성형에 강점이 있고 또한 지금껏 구축한 인프라의 활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급을 유지하는 것은 꼭 필요 합니다. 이를 중단하면 이는 고객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해당 산업의 매출 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발생할것이며 이는 경쟁국에게 기회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산업을 부흥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과거로 회기하는 것에는 반대 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용성형 분야 종사자로서 부가세 환급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tax free는 단순 부가세 환급이 아니라 내국세 의무가 없는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수출의 개념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는 세수 감소 효과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조원 규모의 산업/고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태국 등은 의료 관광 시장에 있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으로 해당 제도 뿐 아니라 의료 관광 시범 지역 운영, 의료보험 제공 등 많은 혜택을 주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만약 한국의 부가세 환급 제도가 폐지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인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뷰티가 전세계적으로 성황을 이루는 가운데 부가세 환급 제도가 폐지된다면 관광 산업의 발전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부디 한국의 우수한 K-컨텐츠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미용 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를 유지하여 관광 대국, 문화강국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K-의료 관광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제도를 종료할 경우 외국인 환자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인이 충분 하다고 판단되서 종료한다면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시행은 왜 하는지 의문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간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가 대한민국 의료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용·성형 분야에서 신뢰받는 목적지로 자리 잡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종료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대한민국 대외 이미지와, 제도와 연결된 의료 및 미용 산업 흐름에 대한 부정적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기여해 온 여러 산업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도 폐지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관광객이 줄어들 것 같아서 좋지 않아요.
관광객이 줄어들면 전체적인 매출도 줄어들거라 생각해요
실시하면 해외고객님들이 줄어 병원 매출이 줄어들 것 같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관광객들이 줄어서 힘들거같습니다
외국인 미용성형 세금환급은 음지에있던 시장을 양지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환급 금액 아끼려다 시장에 다시 불법 브로커 활성화와 병원들의 세금 미신고가 확대되며 세수가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K - 미용시장의 경쟁력도 잊지말아주세요
택스프리가 안된다면 병원 글로벌 외국 환자분이 줄어들 것 같아 전체매출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ㅠㅠ
해외 고객님들이 많이 안 오게돼서 매출이 줄 것 같아요
텍스프리 환급이 안되면 병원 내원 환자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미용 받으러 오시는 고객님들 대다수가 택스 프리를 받으러 오시는데 이 해택이 줄어지면 관광객도 줄어들고 국내 기업 매출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미용.성형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국내 의료 관광 경쟁력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습니다. 올해로 제도를 종료할 경우, 산업 위축과 외국인 환자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됩니다. 해당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국가 수출 산업 기반이 되어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입을 촉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 콘텐츠 호황 상황에 힘입어 국내 의료 서비스도 세계적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이시기에 이 제도를 종료 한다는 것은 관광 산업, 고용 등에 단,장기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 타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 약화 -> 외국인 환자 감소 ->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 -> 관광업계 고용 위축 이로 인해 이 제도의 폐지가 아닌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의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종료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아주 큰 유인이 됩니다. 쇼핑 목적 뿐 아니라 성형, 피부과 시술을 위해 입국하는 관광객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없어지면 고객 부담이 증가하므로 당연히 방문을 망설이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증가합니다. 특히 의료성형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은 중, 일본, 대만, 인니 등이 주를 이루며 또한 가격민감도가 높은 20대와 30대가 큰 비중(60% 이상 추정)을 점유하고 있어서 한국방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객 입장에서는 환급받은 부가세는 소비 유발 효과가 큽니다. 의료상권인 강남 뿐 아니라 명동, 홍대 등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외국인 쇼핑에도 미치는 영양이 적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9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비자면제를 통해 중국인 고객을 유치하는데도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 미용 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일몰이 연장되어 외국인 관광객 방한 증가에 부정적인 효과가 차단되기를 바랍니다.
고객님 예약하기전에 택스프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 경항 많으심/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유지를 요청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성형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국내 미용성형 산업 전반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부가세 환급은 외국인 환자에게 “정상 의료기관”임을 보여주는 신뢰 장치입니다. 병원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며, 재방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불법 브로커 문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텍스프리 발급으로인한 현금 유도를 중간 브로커에서 할수 없습니다. 제도가 없어져서 다시 브로커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진료의 질보다 수수료가 병원 선택 기준이 되어 환자 피해와 병원 신뢰도 하락이 우려됩니다. 경쟁국 대비 불리한 구조로 전락 우려됩니다. 일본, 태국, 중국 등은 자국 의료관광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제도를 폐지한다면 의료단가 경쟁력에서 밀려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이 제도의 효과는 큽니다.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제도로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