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기획재정부 귀하
제목: 외국인 여행객 대상 성형 의료 ‘텍스리펀드’ 제도 종료에 대한 반대 의견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발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여행객 대상 성형 의료 텍스리펀드 제도 종료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며, 의료는 그 중요한 축입니다.
현대 관광은 단순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의료·웰니스·뷰티·문화 등 다양한 목적을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뷰티"와 "K-의료"를 강점으로 삼아 특수목적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대표 사례이며, 해당 제도는 이러한 전략적 관광산업의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2. 외국인 환자 유치는 단순 의료행위가 아닌 관광 소비를 유도합니다.
성형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통상 동반 가족과 함께 장기간 체류하며 숙박, 쇼핑, 식음료,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의료기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 상권, 관광지, 유통업계 등 국내 서비스 전반에 활력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3. 경쟁 국가들은 의료관광 육성을 통한 관광수지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 관광 경쟁국들은 의료 목적 외국인 유치를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비자 혜택, 세제 지원, 마케팅 자금 등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간 성과를 거둬온 인센티브 정책을 중단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에서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4. 현재의 관광 환경은 회복기 단계이며, 추가 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관광수요가 회복되고 있지만, 기존 방식의 일반관광만으로는 예전 수준의 회복이 어렵습니다.
한국의 경쟁우위인 의료+관광 결합 상품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텍스리펀드는 이를 유인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요청 사항]
외국인 여행객 대상 성형 의료 텍스리펀드 제도 종료 결정을 철회하거나 유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관광산업적 관점에서 재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목적 외국인 방문객을 관광객으로 분류하고, 관광정책 차원에서 통합 관리·육성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과 매력적인 문화관광 자원을 갖춘 나라입니다. 이 둘의 결합은 한국 관광산업의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인센티브 정책은 결코 사소한 요소가 아닙니다.

관광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단기적 세제 논리를 넘어, 산업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현재 한국은 미용성형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해왔습니다.
부가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 의료소비자에게 가격 매력도를 높이는 주요 인센티브 중 하나로, 제도 종료 시 경쟁국(태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견서] 외국인 대상 성형 의료 텍스리펀드 제도 종료 반대의견서

수신: 기획재정부 귀하
제목: 외국인 여행객 대상 성형 의료 ‘텍스리펀드’ 제도 종료에 대한 반대 의견 
기획재정부가 2025년 말까지 외국인 대상 미용 성형 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텍스리펀드)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1. 제도 종료 시 주요 피해 및 경제적 악영향

(1)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 저하
    한국은 미용성형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있어 ‘세금 환급’은 중요한 유인책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일본·동남아 등에서 한국 성형을 찾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나, 텍스리펀드가 사라질 경우 가격 경쟁력에 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는 국내 병원 선택 → 해외 경쟁국(태국, 싱가포르, 터키 등)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중소 병의원 및 관련 업계 매출 감소
	외국인 여행객을 주로 유치하는 중소형 병원 및 성형외과 타격이 가장 큽니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통역, 코디네이터, 관광업체, 숙박업체 등 연관 서비스 산업에도 연쇄 타격이 크고 그에 소속되어있는 수많은 근무자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3) 국가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
    한 번 제도를 시행한 뒤 철회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비춰질 수 있으며, 외국인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급 제도를 기대하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들의 불만은 SNS와 글로벌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정부의 정책 목표와 제도의 실효성 간 괴리
(1) 제도 종료로 인한 조세수입 증가 효과는 제한적
	현재 텍스리펀드 환급 대상은 미용·성형만을 기준으로 봤을때, 실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미미한 수준으로 소탐대실의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반해 해당 제도를 통한 외국인 유치 효과는 직접 소비뿐 아니라 관광, 쇼핑 등 간접 경제효과도 매우 큽니다.
(2) 건전재정 또는 형평성 측면 논리는 미흡
	외국인 대상 환급은 내국인과의 형평성보다는 외화 유입과 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의료서비스는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오히려 환급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국가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3. 제도 유지 또는 보완을 통한 대안 제시
	정책 종료 전 산업계 및 의료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방적 종료는 산업계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인 상황을 고려해 전면 종료보다는 종료시점에 대한 연기(외국인 숙박용역은 28년12월31일 까지로 3년 연장됌) 및 조건부 유지로 결정하여 관련 산업계 피해 최소화 하는 제도 보완이 우선 시 되어야 합니다.
	무리한 강행 시 관광객 감소로 인해 관련 산업에 큰 손실 불가피함.

4. 결론
텍스리펀드 제도는 K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도 종료 시 단기적 세수 확보는 가능할지 모르나, 장기적 산업 위축과 외국과의 경쟁력 상실, 국가 이미지 하락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관광객 감소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소탐대실이라는 최악의 정책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해당 제도의 종료를 재검토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면 종료보다는 종료시점에 대한 연기 및 조건부 유지 방향으로 결정하여 산업계 막대한 피해를 막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현재 한국은 미용성형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해왔습니다.
부가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 의료소비자에게 가격 매력도를 높이는 주요 인센티브 중 하나로, 제도 종료 시 경쟁국(태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미용성형 등 의료용역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의료 관광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에게 제공되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외국인 유치를 유도하고 의료 관광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 환자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종료는 외국인 의료 수요 위축 및 의료 관광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특히 미용성형 분야는 외국인 의료 관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종료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현재 한국은 미용성형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해왔습니다.
부가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 의료소비자에게 가격 매력도를 높이는 주요 인센티브 중 하나로, 제도 종료 시 경쟁국(태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몰의 사유가 K의료의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던데 이런 생각이 국민들에게는 세수부족을 메꾸려는 1차원적인 단순함으로 밖에 안보여 집니다.
K POP, 관광, 웹툰, 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경쟁력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풍부한것도 아니고 지리적 이점이 있는것도 아닌데 제발 정부는 우리가 잘할수 있는 분야를 더 키우기 위해 집중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 폐지 반대합니다.

외국인 대상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단순한 세금 감면 제도가 아니라, K-의료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지탱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일시적인 조세 수입 증가를 위해 이를 포기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한국의 의료관광 산업을 성장시켜 온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선택에 있어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를 폐지할 경우, 의료관광 경쟁국인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어 외국인 환자 유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소비하는 비용은 의료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숙박, 교통, 쇼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연관 소비를 고려할 때, 부가세 환급 제도는 의료관광 산업뿐 아니라 내수 진작 및 외화 유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이러한 연쇄적 경제 효과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 운영 과정에서 악용 소지가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미 전담 병원 지정, 사후 환급 방식 등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개선을 통해 제도적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이유로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며, 오히려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고 업계의 장기적 투자 회수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의료관광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국가경제에 직결된 전략적 정책 수단입니다.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과 효율적 운영을 통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의료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 폐지 반대합니다.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는 단순 조세 특례를 넘어, 국가 경제 활성화, 고용 유지, 의료관광 경쟁력, 정책 신뢰 유지 등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따라서 제도 폐지보다는 유지 또는 절충안을 찾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미용 부가세 환급 연장해 주세요.
외국인들이 미용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소비하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환급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정말 많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 폐지를 반대합니다.

관광객 중에는 오로지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K-POP 열풍이 불면서 커진 K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가진 힘이며, 경쟁력입니다. 

미용성형을 위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한국을 즐기고, 한국 문화와 제품을 소비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이렇듯 미용성형에서 비롯돼 발생하는 부수적인 관광 효과, 그로 인해 뒤따르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순환까지 생각하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지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제대로 갖추어져 제 역할을 다하는 제도입니다. 환급을 위한 '세금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그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주십시오.

눈앞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는 K-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와 내수 소비 촉진에 기여해온 중요한 제도로, 제도 종료 시 국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K-의료관광에 따른 숙박, 쇼핑, 관광 전반에 큰 타격이 될거라고 봅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의 연장을 재검토바랍니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 종료를 반대합니다.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 폐지는 한국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해당 제도는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의료관광 수익을 유도해왔으며, 폐지 시 크나큰 손실이 우려됩니다.
중국, 태국 등 경쟁국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의료관광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의 의료관광 대국으로써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세수 확보보다 장기적인 산업 성장과 국가 브랜드 강화를 위한 제도 유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서] 외국인 대상 성형 의료 텍스리펀드 제도 종료 반대의견서

수신: 기획재정부 귀하
제목: 외국인 여행객 대상 성형 의료 ‘텍스리펀드’ 제도 종료에 대한 반대 의견 
기획재정부가 2025년 말까지 외국인 대상 미용 성형 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텍스리펀드) 제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1. 제도 종료 시 주요 피해 및 경제적 악영향

(1)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 저하
    한국은 미용성형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있어 ‘세금 환급’은 중요한 유인책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일본·동남아 등에서 한국 성형을 찾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나, 텍스리펀드가 사라질 경우 가격 경쟁력에 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는 국내 병원 선택 → 해외 경쟁국(태국, 싱가포르, 터키 등)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중소 병의원 및 관련 업계 매출 감소
	외국인 여행객을 주로 유치하는 중소형 병원 및 성형외과 타격이 가장 큽니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통역, 코디네이터, 관광업체, 숙박업체 등 연관 서비스 산업에도 연쇄 타격이 크고 그에 소속되어있는 수많은 근무자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3) 국가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
    한 번 제도를 시행한 뒤 철회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비춰질 수 있으며, 외국인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급 제도를 기대하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들의 불만은 SNS와 글로벌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정부의 정책 목표와 제도의 실효성 간 괴리
(1) 제도 종료로 인한 조세수입 증가 효과는 제한적
	현재 텍스리펀드 환급 대상은 미용·성형만을 기준으로 봤을때, 실제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미미한 수준으로 소탐대실의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반해 해당 제도를 통한 외국인 유치 효과는 직접 소비뿐 아니라 관광, 쇼핑 등 간접 경제효과도 매우 큽니다.
(2) 건전재정 또는 형평성 측면 논리는 미흡
	외국인 대상 환급은 내국인과의 형평성보다는 외화 유입과 산업 진흥이라는 목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의료서비스는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으로, 오히려 환급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국가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3. 제도 유지 또는 보완을 통한 대안 제시
	정책 종료 전 산업계 및 의료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와 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방적 종료는 산업계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인 상황을 고려해 전면 종료보다는 종료시점에 대한 연기(외국인 숙박용역은 28년12월31일 까지로 3년 연장됌) 및 조건부 유지로 결정하여 관련 산업계 피해 최소화 하는 제도 보완이 우선 시 되어야 합니다.
	무리한 강행 시 관광객 감소로 인해 관련 산업에 큰 손실 불가피함.

4. 결론
텍스리펀드 제도는 K의료관광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도 종료 시 단기적 세수 확보는 가능할지 모르나, 장기적 산업 위축과 외국과의 경쟁력 상실, 국가 이미지 하락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관광객 감소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 소탐대실이라는 최악의 정책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해당 제도의 종료를 재검토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면 종료보다는 종료시점에 대한 연기 및 조건부 유지 방향으로 결정하여 산업계 막대한 피해를 막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종료 반대합니다.

1. 현재 전 세계가 K-콘텐츠를 주목하고 있고, 그 중 큰 축의 하나가 바로 미용,성형 분야입니다.
- 한국의 미용, 성형 기술은 이미 유명합니다. 이에 각 국에서 많은 수의 관광객이 미용, 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순간에 발목이 잡히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금번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의료관광객 입국 수 급감이 예상됩니다.

2. 단순히 의료관광 산업을 넘어 관광산업 전반에 걸친 손해가 예상됩니다.
- 의료관광을 위해 방문한 관광객들이 단순히 의료만을 마치고 귀국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입법을 통해 의료관광객 급감은 관광경제 전반에 걸쳐 막심한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종료는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닌 한국 관광 문화 전반에 대한 영향을 끼칠 일이니 반드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 폐지 반대합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K-pop뿐 아니라 한국의 미용성형 기술과 비용 혜택을 보고 의료관광을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동안 시행된 부가세 환급 제도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제도 폐지는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고, 외국인 관광들이 경쟁국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유지를 요청합니다.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해당 제도의 폐지는 한국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 수입 감소와 의료기관 매출 하락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과 모순되는 결정이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유지 및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관광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그동안 의료관광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해당 제도 폐지는 단순한 세제 문제를 넘어서, 외국인 환자 감소와 관광산업 위축, 고용 안정성과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제도의 유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은 연장하면서, 대체 왜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기한 연장은 없습니까?
우리나라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이 매력을 느끼고,미용성형 의료용역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기 시작하는 시점이고,(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 택스리펀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제대로 된 마중물 역할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이 효과를 모두 걷어찰 생각으로 일몰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미용성형 의료용역 택스리펀드 적용기한 일몰이 대체 누구한테 이득인겁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적극적으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활용하며, 택스리펀 또한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택스리펀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의료용역을 이용하는 외국인관광객이 의료용역만 받고 자국으로 가지 않고, 다양한 소비를 하고 있고,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외료용역에 대한 택스리펀드를 인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택스리펀드를 받으며, (우리나라에서 택스리펀한 금액까지 추가로 소비하면서) 미용성형 뿐만 아니라, 뷰티, 쇼핑, 숙박, 먹거리, 다양한 서비스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어요.

경제 살리자면서 소비쿠폰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외국인 소비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택스리펀드 혜택을 이 시점에 일몰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도 일몰로 얻을 수 있는 부가세가 엄청난가요? 시장이 유지될거라고 자신하세요? 오히려 택스리펀드를 통한 유인책이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관광 매력도가 떨어지고, 전체적인 수입금액이 줄어들겁니다.

결국 세금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거라는 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80608175137533
(한국 오던 의료관광객 중국으로 발길 돌리나)

이런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Duty Free(사전 면세점)도 중국 하이난에 손님 다 뺏겼는데, 미용성형 의료용역마저도 그리 되게 하시렵니까?

미용성형 의료용역 택스리펀드(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기간 일몰. 재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