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K-의료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된 외국인 환자 유치는 소프트파워 강화와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왔습니다.
제도 폐지는 K-의료의 지속적인 확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의료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높지만, 일본, 태국, 싱가포르, UAE 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 폐지는 이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술 세금 환급은 단순한 "환급 혜택" 이상의 의미를 지닌 전략적 외국인 유치 정책입니다.
폐지는 의료 관광 경쟁력 약화, 외화 유입 감소, 연관 산업 타격 등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 및 효율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며,
외국인 의료 소비 유치에 있어 신뢰성과 유인책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 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한국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의료뿐만 아니라 숙박, 쇼핑, 음식 등 다양한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도를 없애게 되면 외국인 환자 유입이 줄어들고, 의료관광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의료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 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부가세 환급이라는 혜택까지 사라지게 되면 경쟁국에 비해 가격 매력이 떨어져 환자들이 다른 국가를 선택할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의 존속은 한국 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가세 환급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종료될 경우 K뷰티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치세 환급제도 의견서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를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K-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와 내수 소비 촉진에 기여해온 중요한 제도로, 제도 종료 시 국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를 2025년을 마지막으로 종료할 계획입니다.

해당 제도는 K-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와 내수 소비 촉진에 기여해온 중요한 제도로, 제도 종료 시 국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K-의료 관광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의료 부가세 환급이 사라지면, 한국 의료미용의 매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의료미용을 선호하는 고객들에게는 의료미용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기여도

2024년 기준, 외국인 환자 117만 명이 약 7조 원을 소비하며, 부가세 환급액은 약 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13조 8,569억 원의 국내 생산과 6조 2,078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K-의료관광이 단순한 의료 서비스를 넘어 국가 경제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가세 환급 제도 폐지는 외국인 환자의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적 파급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2. 일자리 창출 효과

K-의료관광은 84,551명의 일자리와 6,371명의 임금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의료, 관광,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용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부가세 환급 제도 폐지로 외국인 환자 유입이 감소하면, 관련 산업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국가 이미지와 K-콘텐츠 선도

K-의료관광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K-콘텐츠를 선도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의료 기술과 서비스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브랜드를 알리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부가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 환자 유치의 주요 인센티브로 작용하며, 이를 폐지할 경우 K-의료관광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 브랜드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부가세 환급 제도는 K-의료관광 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 일자리 창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도 폐지로 인해 단기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파급효과 감소, 일자리 축소, 국가 이미지 저하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K-의료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가세 환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폐지에 반대합니다.

<외국인의 미용성형 이용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폐지 반대 및 유지 청원>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폐지는 소탐대실입니다.
1. 부가세 환급의 이점으로 발생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효과
2. 미용성형 이용 외국인 및 그 동반자(보호자)로부터 숙박/음식/관광/쇼핑 등 관련 산업에서 창출되는 부수 효과
3. 불법 의료 브로커와 현금 결제 유도를 통한 매출 누락행위 근절 및 세원 투명화 효과
4. 한국 미용/성형 산업 및 의료기술의 홍보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폐지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큰 발상입니다.

환급제도의 유지를 청원합니다.

1. 산업 전반에 대한 우려 중심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는 K-의료 및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정책입니다. 해당 제도는 의료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고,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를 통해 내수 소비 확대 및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제도 폐지 시 외국인 환자의 수요 이탈 및 경쟁국으로의 이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의료·숙박·관광 등 연계 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도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일몰 반대 의견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귀중"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내에서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가세 환급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에 근거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일몰 예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드립니다.


1. 외국인환자 유치 증가 추세와 경제적 파급효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 특히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성장폭은 약 **95%**로, K-의료관광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 지출이 600만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7조 5천억 원 규모의 의료관광 지출은 의료산업뿐 아니라 숙박, 쇼핑, 외식, 교통 등 전반적인 내수 경제에 낙수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이는 13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6조 2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약 14만 개의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지며, 단순한 세금 환급 이상의 국가경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 제도 일몰 시 부작용 및 시장 왜곡 우려
해당 제도는 단순한 세금 환급이 아니라, 음성적 환자 유치 구조를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핵심 장치입니다. 일몰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 불법 브로커의 부활: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시 음성적 중개자에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탈세, 과잉진료, 비투명한 수수료 거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과세 기반 약화: 과거 경험상 브로커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병원들이 세금 탈루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발생해 왔습니다.
 -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경쟁력 저하: 제도가 폐지되면 환자 유입 경로가 ‘환급 혜택’에서 ‘브로커의 권유’로 바뀌면서, 진정으로 실력 있는 병원보다 브로커에 의존하는 병원이 선택받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력 상실 위험
현재 한국과 경쟁 중인 주요국은 다음과 같은 국가적 지원을 통해 의료관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태국: 관광객 대상 무료 의료보험 제공
 - 일본: 외국인 의료관광 시범사업 확대 중
 - 중국: 자국 미용성형 브랜드 육성 및 품질 규제 강화로 자국 내 의료서비스 이용 유도
 -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 단가를 상쇄해주던 부가세 환급 제도가 사라질 경우, 외국인환자들은 더 저렴하고 정책적으로 유리한 국가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4. 국가 정책 신뢰도 및 투자환경 악화 우려
 - 일몰 예정은 예고 없이 발표되었으며, 그간 K-의료관광 산업에 참여해온 민간 병의원, 유치업체, 환급기관, 여행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투자 위축, 시장 혼란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부가세 환급에 따른 세수 손실 vs 경제적 실익 비교
 - 연간 환급 규모는 약 1천억 원으로 추산되나,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해 유발되는 수조 원 규모의 생산·고용·부가가치 창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 오히려 제도 폐지로 인해 발생할 세금 탈루, 브로커 중개료에 따른 소득 은닉, 외국인환자 이탈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조세 혜택이 아니라, 한국 의료관광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이에 따라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중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는 K-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와 내수 소비 촉진에 기여해온 중요한 제도로, 제도 종료 시 국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K-의료관광에 따른 숙박, 쇼핑, 관광 전반에 큰 타격이 될거라고 봅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의 연장을 재검토바랍니다.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폐지 반대 및 유지 청원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및 의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정책 지속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제도 종료 시 국내 의료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및 지역경제·일자리 감소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환자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므로,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정책 연장이 타당합니다.

1. 자본시장 투자심리 위축 및 유동성 감소
증권거래세 인상은 매매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개인투자자 및 기관의 거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되면,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를 꺼리며 보유 지속하게 되어 시장 유동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정책 신뢰성 저하
법안 발표 직후 국민청원 동의 수가 하루 만에 1만 명을 돌파하며, “국장에서 누가 투자하겠냐”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불확실성 확대를 의미합니다 

3. 배당소득 과세 강화에 따른 배당 축소 가능성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강화는 기업의 배당 정책 보수화, 즉 배당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직접 수익 감소로 연결됩니다 

4. 장기 투자 환경에 대한 악영향
잦은 세제 변화는 시장 예측 가능성 저하로 이어져,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자본이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운영에 감사드리며, K-의료관광의 경쟁력 유지와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외국인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지속 필요성을 건의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조의 3 ? 일몰기간 연장)

1. 제도 유지의 정책적 효과
-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4년 외국인환자 실 환자 기준 117만 명으로, 전년도인 ‘23년 60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
-	‘24년 117만 명의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은 총 7조 5,039억 원, 직·간접적으로 국내생산 13조 8,569억 원, 부가가치 6조 2,078억 원 창출
-	이로 인해 취업자(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8만 4,551명, 임금근로자 5만 6,371명에 해당하는 일자리창출 효과 발생
-	외국인환자 및 동반자가 국내 체류하는 동안 의료비 지출 외에 숙박, 음식, 관광, 쇼핑 등 국내 내수 소비의 낙수효과 발생 및 외국인환자 만족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 및 재방문 유도에 기여
-	부가세는 내국세인데, 외국인에 대한 K-의료는 광의의 의료수출에 해당하여 국가 수출산업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2. 제도 폐지 시 우려 사항
-	최초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 설치 이유는 불법 브로커 근절 및 과세표준 양성화 목적이 0순위였으나, 제도 일몰 후 불법 브로커, 세금탈루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음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브로커의 부활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어 정상적인 병원보다는 수수료에 의해 병원을 선택하는 문제 등 투명하지 못한 진료 환경으로 변질될 우려
-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 확대 등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본 제도가 기여해 온 역할이 제도 일몰과 함께 소멸할 것임
-	한국 인접국가인 중국·일본·태국의 경우 미용성형 의료성형 분야의 기술력과 서비스 질은 높이고 의료 단가는 낮춰, 비약적인 의료 시장 성장 및 의료 강국으로 도약중임
 1) 중국 ?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 및 자국 현지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 미용성형 의료 시장 품질 향상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조치(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2) 일본 - 24년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역 모집 사업(후생노동성),
 3) 태국 - 관광객 대상 무료 의료보험 서비스 제공(태국 관광부)
-	이에 비해 한국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환급 제도가 일몰할 경우 상대적 의료 단가가 높아져 타 국가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일본, 태국 등 타 국가대비 해외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축인 K-의료관광 혜택 소멸로 해외 관광객 유치의 경쟁력 상실 우려
-	의료기관은 불법브로커에게 과도한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이를 보존하기 위해 세금을 탈루해야만 하는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결국 국가 재정 누수 문제로 악순환 우려

이상과 같이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의료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가 이미지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에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적 결정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폐지를 반대합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4년 외국인 실 환자 기준 117만명으로 23년 60만명에 비해  약 2배나 증가했고,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은 총 7조 5,039억원으로 추정되며, 직·간접인 국내생산 13조 8,569억원, 부가가치 6조 2,078억원이 유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하며, 이로 인한 취업자(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8만 4,551명, 임금근로자 5만 6,371명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시 검토하여 기한 연장되길 바랍니다.

의료용역의 환급을 중단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수도 안 좋고 수출 전망도 어려운 상황에서 관광객 유치와 소비 활성화에 오히려 힘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관광객이 충분히 오는 것 같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내린 결론인지 궁금합니다. 세수에 대한 고민도 물론 있겠으나 의료용역의 환급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창출이 더 높다는 점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정책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외국인관광객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폐지는 K-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와 내수 소비 촉진에 기여해온 중요한 제도로, 제도 종료 시 국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오니, 철회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