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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5. 8. 5. 17:07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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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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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금 환급을 넘어 K-의료관광 산업의 핵심 기반입니다. 제도 유지 덕분에 의료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객 유치가 가능했고, 숙박·쇼핑·식음료 등 연계 산업에도 수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제도 폐지 시에는 외국인 환자의 유입 감소, 불법 브로커 재활성화, 세금 탈루 등 부작용이 예상되며, 일본·태국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SNS 인플루언서들의 홍보 효과도 줄어들어 K-의료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는 폐지보다 연장 및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꼭 유지되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지속 운영을 건의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항목 중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항목이 빠져 있다는 게 한국 관광산업의 후퇴를 야기하게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을 통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K의료의 위상을 널리 떨치며 관련산업 뿐만 아닌 우리나라 모든 관광산업 시장경제에 활성화를 불러왔습니다. 위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의료관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건 한국 의료시장의 기술력과 부가세 환급을 통한 가격 경쟁력, 불법 브로커 없는 깨끗한 시장상황 이라는 삼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쾌거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종료가 불러올 모든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신중히 고려하여 폐지가 아닌 이번 입법 예고안에 포함되길 요청 드립니다.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일몰 예고된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 전달드립니다. 저희나라의 의료 관광으로 인한 부가적인 경제적 효과는 부가세 환급으로 발생하는 세금 감소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사에서도 관련하여 의료산업뿐만 아니라 숙박/음식/관광/쇼핑등에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하이난성은 우리나라와 달리 현재 연간 41만명 수준인 의료관광객수를 27년까지 150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지원을 위한 제도 변경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이 제도를 중단하게 될 경우, 얻는것보다 잃는게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더 큰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K-의료관광 활성화 및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3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 제도의 지속은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와 내수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환자 수는 약 117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두 배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외국인환자와 동반자들이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용역 관광 비용은 약 7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약 13조 8천억 원의 국재 생산 및 6조 2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용측면에서도 약 14만 명 규모의 일자리 유발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단순히 의료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숙박ㆍ음식ㆍ관광ㆍ쇼핑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환자 만족도 제고 및 재방문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미용성형 서비스는 실질적인 의료수출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제지원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 수출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한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제도가 일몰 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도 상당합니다. 본 제도는 불법 브로커 근절과 의료기관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중단되면 음성적인 환자 유치 활동이 다시 확산되고, 의료기관이 과도한 브로커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의료서비스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 태국 등은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은 외국인 의료관광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국은 관광객에게 무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중국은 자국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의 부가세 환급 제도가 폐지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단가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인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부가세 환급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연간 약 1천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나, 이를 통해 유발되는 수조 원 규모의 산업/고용 효과를 고려하면 본 제도는 충분한 정책적 가치와 실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K-의료관광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적 결단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기 파일 첨부드립니다.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폐지 반대 및 유지 청원
소탐대실 하지맙시다 한중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쟁중에 이런 정책을 낸다는건 총을 뺏는거와 다름없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만 있을뿐입니다. 세금 더 걷으려다 산업과 관광객 유치하지 못하는 비교할수 없는 손실이 자명합니디ㅡ
부가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외국인 의료관광 고객을 위한 전산 시스템, 공항 환급 창구, 고객 안내 인프라, 국세청 연계 체계 등 다양한 민간 영역의 디지털 기반 서비스와 맞물려 운영되는 국가 차원의 의료관광 인프라입니다. 특히 성형·미용 시술은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대표하는 분야로, 해당 제도의 축소는 외국인 유치에 대한 실질적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오랜 기간 구축된 민간 시스템과 해외 마케팅 네트워크, 인력 투자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급격한 정책 변화는 하이난성 등 인접 경쟁국들의 유치 전략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한국 의료관광 산업 전반의 매력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도의 전면 폐지는 단기적인 조세 정책 차원을 넘어, 민간의 투자 위축, 해외 환자 유입 감소, 나아가 국가 브랜드 훼손 등 광범위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K-의료관광의 경쟁력 유지와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외국인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지속 필요성을 건의 드립니다. 저는 한국 화장품 업계에 종사 중이며 해외 판매 및 수출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7조의 3의 일본기간 종료에 따라 특례적용기간 종료라는 취지를 살펴보면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판단 하에 2025년 12월 31일 부로 특례 적용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도 시행이후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수 통계를 살펴보면 2016 약 32만명에서 2024년도 117만명으로 약 200% 이상 의료관광객 수가 늘었다고는 하나, 의료관광객수는 코로나 펜데믹 시절인 2020년 2021년 2022년도에는 2016년 대비 약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도부터 이전수준으로 회복한후 2024년도에 이르러서야 100만명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기 보다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막혀 있던 소비지출이 늘어나면서 생긴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한 상황적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물론, 2023년 기준 태국 의료관광 환자수 3백만명, 말레시아 120만명, 인도 610만명등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통계 기준에 비추어 약 100만명 수준의 의료관광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를 충분히 거두었다고 하는 취지는 전혀 납득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본 제도를 종료하는 조치는 미용성형과 연계된 타 산업과의 관계성을 전혀 고려 하지 않은 조치입니다. 단순히 의료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목적 달성이라는 취지에서는 그 목적달성을 충분히 하였다고 하나, 현재 의료관광을 통하여 연계되어진 관광, 숙박 및 화장품 업계는 의료관광객이라는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예로 현재 의료관광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약국들이 의약품은 물론 생활용품 및 특히 화장품 판매를 시도하면서 대형화하고 있고 기존에 침체되어 있던 오프라인 화장품판매에 새로운 판매처로서 급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케이뷰티에 매우 관심도가 높고 부가세 환급을 통한 연계지출이 가능하기에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 복지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의료관광수익은 약 7조 5000억원이고 1인당 평균 지출은 약 641만원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 수준에서 의료관광객이 의료관광과 연계하여 단순히 숙박 관광 쇼핑 등으로 의료비 외 지출규모가 1인당 수맥만원만 가량이라고 가정해봐도 이미 의료관광객 이 의료비 외에 수조원에 부가가치를 창출 하고 있으며, 연관 산업은 매년 성장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뷰티 시장측면에서 본다면 체험을 통한 화장품의 구매는 의료관광객이 자국으로 돌아간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제품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최고의 마케팅 수단으로 이러한 홍보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의료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장기적으로 수십조의 수출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화장품업계에서는 이러한 의료관광객을 위한 마케팅 활동 및 의료관광 맞춤형 제품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에서 금번 “미용성형 부가세환급 중단” 조치는 명백히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입니다. 의료미용성형의 환급제도는 정부(케이메디컬) 및 관련업계등을 통하여 10년가량 전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효과적인 의료관광 수단으로 홍보되어 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주요하고 효과적인 의료관광의 홍보수단이 종료된다면 이제 막 코로나 펜데믹에서 회복하고 있는 관광업계 및 숙박업계 등 연관산업계는 물론,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담당자 및 정책결정자들께서 부디 신중하게 관련업계를 살펴 봐주시고 목소리를 경청하시어 미용성형환급제도를 유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를 종료한다면 외국인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져, 타국으로 의료 관광객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뿐만 아니라 숙박, 쇼핑, 음식점 등 관련 산업의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제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25년 세제개편안 중, 외국인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 종료 계획에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본 제도는 단순한 세금 환급을 넘어, 한국의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투자적 성격을 지닌 정책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의료뿐 아니라 숙박, 쇼핑, 항공 등 다양한 산업에 연쇄적인 내수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만약 제도가 종료된다면, 의료관광 수요 위축과 비공식 거래 증가 등으로 인해 오히려 조세 누수 및 산업 위축이 우려됩니다. 이에 본 제도의 환급 적용기한을 연장 및 제도의 상시화를 재검토 바랍니다.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조기 종료에 대한 반대 의견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의료관광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동 제도의 조기 종료에 반대하며, 오히려 확대 및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1. 제도의 긍정적 효과 K-의료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급 제도는 숙박 및 연계 소비 부담을 줄여 외국인 환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실질적인 정책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숙박비 환급은 특히 고비용 의료시술을 받는 중동, 러시아, 동남아 환자들의 ‘체류형 의료소비’ 유치에 효과적이며, 높은 만족도 및 재방문율 상승에 기여합니다. 지역경제 및 관광소비 연계 파급효과가 나타납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중소형 의료기관과 한방병원, 연계 관광 자원의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며, 의료+관광 복합 산업 생태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숙박, 식음료, 교통, 쇼핑 등 타 산업으로의 소비 파급을 통해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인 활력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2. 조기 종료 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가 급감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제도 폐지 시 의료 및 숙박 소비 총액이 상승하게 되어, 환자 유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민감한 가격 요인을 중시하는 중저가 의료수요뿐 아니라, 고급 검진, 미용성형, 척추관절, 암 치료 등 고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은 숙박·의료비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방정부 주도의 의료+숙박 패키지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태국은 장기 체류 비자와 의료비 감면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 환자 유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환급 제도를 폐지할 경우, 이들 국가 대비 상대적인 비용 매력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산업 구조상 파급력이 크며 회복이 어렵습니다 의료관광은 의료·숙박·관광·운송 등 복합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세제지원 중단은 환자 유입 둔화 → 병상가동률 저하 → 연계 소비 위축 → 지방병원 및 중소 관광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 병원 투자 위축 및 한류 기반 K-의료 소프트파워 저하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3. 정책 방향 제언 단순 유지가 아닌 확대가 필요합니다 단순 유지 수준이 아니라, 외래환자 대상 숙박일수 확대, 동반가족 체류비에 대한 환급 검토 등 제도 폭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용성형, 척추관절, 암 치료 등 고가 진료 항목에 대한 환급 확대는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크며, 정책 효율성이 높습니다. 의료+관광 패키지 연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여행사, 숙박시설이 참여하는 민간 연계 패키지 상품에 대한 세액 공제 또는 환급률 상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지출 없이 민간 주도의 수요 창출 구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환자 유형별 차등화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액 진료 환자, 장기 체류 환자, 가족 동반 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환급률 설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제도는 단기적인 세수 확보보다 더 큰 국가 산업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전략적인 인프라입니다. 제도 종료는 단순한 폐지 이상의 문제로, 한국 의료관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외국인 환자 유입 둔화, 지방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수년간 회복이 어려운 산업 구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종료가 아닌 제도의 확대 및 정교화가 필요하며, 단기적 세제 조정보다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대 입장 건의 드립니다.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립니다. K-의료관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중인데 외국인 환자 유치에 있어 숙박 부담 완화를 통한 접근성 강화에 기대 가능하며, 숙박비 환급은 한국 방문 의료 소비자의 만족도와 재방문율 제고에 기여중이라 종료 시 해당 건에 대해 반발이 굉장히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수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소비 증가는 지역 숙박업·식음료업 등 파급 효과가 있으며, 특히 지방 의료기관 및 연계 관광 자원의 활성화로 이어지는점을 고려 부탁드립니다. 제도 종료 시 우려되는 영향 말씀드립니다. 의료관광 수요 급감 및 경쟁 국가 대비 상대적 불리하며, 일본, 태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 비용 매력이 감소 폭이 클것으로 사료됩니다. K-의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우뚝 솟아있는데, 고부가가치 외국인 환자 유치 감소 가능성이 높아지는점을 참고드립니다. 제도의 조기 종료에 반대 의견 드립니다. 의료 관광의 국가 산업적 가치, 소비재 유치 효과를 고려해 적어도 현행 제도 유지는 필수이며, 종료 시 외국인 유입이 줄어들것으로 해당 건에 대한 파급력이 엄청나게 다가올것이며, 조기 종료한 문제점이 나타날것입니다. 조기 종료가 아닌 적극 확대 검토를 해도 모자를 판에 조기 종료는 말이 안됩니다. 조기 종료보다는 적극 확대 검토 다시 요청드립니다. 의료 서비스, 교통 등 다른 소비 항목에 대한 환급 확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관광 패키지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것이므로, 실보다는 득이 더 되는 상황에서 폐지는 말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폐지 건 적극 반대합니다.
의료 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 폐지를 반대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관광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핵심 정책입니다. 제도의 일방적 종료는 산업 경쟁력 약화, 경제적 손실, 불법 시장 촉진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 폐지를 재고하고, 산업계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히려 제도를 확대하고 정비하여 K-의료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세제개편 내용 중 올해 말에 외국인 미용의료 부가세 환급 종료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제조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지 않은 제조산업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기란 쉽지않은 상황인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K-문화 및 관광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K-문화를 접하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가세 환급율을 상향하기는 커녕 오히려 없앤다는 것은 미래 먹거리를 차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가세 환급액보다 관광산업에서 얻는 국익은 비교가 되지않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책을 원합니다.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종료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미용성형 외국인환자들은 시술의 특성상 최소 5일 이상 장기 체류하고, 뷰티/미용 쇼핑을 많이 하는 경제력있는 여성층이 많아 인당 매출이 일반 관광객보다 월등한 우수한 관광재원들입니다. 또한 머무는 기간이 길다보니 부가세를 시내 환급으로 돌려 받아 먹거리나 쇼핑으로 소비하게 되므로 환급의 승수효과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국내까지 시술을 받으러 오는 외국인 고객들은 SNS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나라에 한국에 대한 홍보효과가 큽니다. 그 만큼의 SNS 인플루언서들에게 한국 홍보에 대한 광고비를 지급한다고 생각해보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막대하겠습니까?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제도 종료시 국고에 환급되는 부가세금액 만으로 평가하기에 너무나 큰 손실이 예상되어 환급 종료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VAT) 환급 제도를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환급제도 종료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해당 제도의 지속이 K-의료관광 활성화, 내수경제와 고용, 다양한 산업 파급효과 및 국가 경쟁력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제도가 종료되면 불법 브로커 확산, 세금 탈루 등 부작용과 함께 한국 의료관광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외국과의 경쟁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본 환급제도의 연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 이에 반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하여 방산(무기 산업), 의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료 산업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관광 활성화, 바이오 기술 성장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이 이 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가하게 된다면, 현재 형성된 국제적 관심과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 형성된 고용 구조와 민간 인프라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산업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법 개정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세법은 국민과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어, 해당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