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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O O
- 2025. 8. 5. 16:15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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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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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유지의 정책적 효과 ?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4년 외국인환자 실 환자 기준 117만 명으로, 전년도인 ‘23년 60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 ? ‘24년 117만 명의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은 총 7조 5,039억 원, 직?간접적으로 국내생산 13조 8,569억 원, 부가가치 6조 2,078억 원 창출 ? 이로 인해 취업자(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8만 4,551명, 임금근로자 5만 6,371명에 해당하는 일자리창출 효과 발생 ? 외국인환자 및 동반자가 국내 체류하는 동안 의료비 지출 외에 숙박, 음식, 관광, 쇼핑 등 국내 내수 소비의 낙수효과 발생 및 외국인환자 만족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 및 재방문 유도에 기여 ? 부가세는 내국세인데, 외국인에 대한 K-의료는 광의의 의료수출에 해당하여 국가 수출산업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2. 제도 폐지 시 우려 사항 ? 최초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 설치 이유는 불법 브로커 근절 및 과세표준 양성화 목적이 0순위였으나, 제도 일몰 후 불법 브로커, 세금탈루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음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브로커의 부활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어 정상적인 병원보다는 수수료에 의해 병원을 선택하는 문제 등 투명하지 못한 진료 환경으로 변질될 우려 ?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 확대 등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본 제도가 기여해 온 역할이 제도 일몰과 함께 소멸할 것임 ? 한국 인접국가인 중국?일본?태국의 경우 미용성형 의료성형 분야의 기술력과 서비스 질은 높이고 의료 단가는 낮춰, 비약적인 의료 시장 성장 및 의료 강국으로 도약중임 1) 중국 ?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 및 자국 현지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 미용성형 의료 시장 품질 향상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조치(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2) 일본 - 24년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역 모집 사업(후생노동성), 3) 태국 - 관광객 대상 무료 의료보험 서비스 제공(태국 관광부) ? 이에 비해 한국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환급 제도가 일몰할 경우 상대적 의료 단가가 높아져 타 국가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일본, 태국 등 타 국가대비 해외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축인 K-의료관광 혜택 소멸로 해외 관광객 유치의 경쟁력 상실 우려 ? 의료기관은 불법브로커에게 과도한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이를 보존하기 위해 세금을 탈루해야만 하는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결국 국가 재정 누수 문제로 악순환 우려 이상과 같이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의료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가 이미지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에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적 결정을 요청 드립니다.
이번 세제개편 중, 미용의료 부가세 외국인 환급을 올해 안으로 종료한다는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지금 한국이 케이팝데몬헌터스 영향으로 관광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많은 외국인을 유치해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해서 부가세 환급액을 3만원부터 하향하는 등 관광객 증가를 위해 여러 정책을 피면서 어떻게 미용의료 부가세 환급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단가가 높은 것에 대해 혜택을 주는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지요. 물을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법안이 발표되고 주변국인 중국이나 태국에서는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이고 일괄적인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폐지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한다. 각국에서는 관광객을 자국으로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과 시도를 모색하는 판국에 우리나라에서만 모여드는 관광객을 발길을 돌리게 하는 우매한 정책을 시도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 여러가지 이유를 붙이면서 일몰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결국 전체 규모의 시장을 포기하고 국세 세금을 조금 더 걷겠다는 얄팍한 수에 불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책을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것도 너무 무책임 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팝데몬헌터스와 같은 k문화의 열기가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오히려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를 2025년을 마지막으로 종료한다는 것은 앞으로 보았을때 k뷰티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욱 환급제도의 범위를 넓혀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의 의료를 체험하고 널리 알려지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종료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해당 제도는 K-의료관광 활성화, 외화 유치, 국내 소비 진작에 기여해 왔으며, 제도 종료 시 의료·관광·유통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산업 경쟁력과 국가 이미지 유지를 위해 제도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면서 병원 매출도 오르고, 환자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말부터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갑자기 한순가에 사라지는 이유가 정말 세금을 나라에서 얻기 위함인가요?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일허게 좋은 제도가 있어야 계속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한국 의료관광 산업의 붕괴가 될수있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삭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재 일본,중국,태국 등의 주요국가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러가지 편의와 제도를 개선중인데, 이러한 글로벌 경쟁속에서 한국의 부가세 환급제도가 폐지되면 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영향을 미칠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또한, 역대 최고치를 갱신중인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관광에 대한 찬물뿌리기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광관객의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의료계뿐만아니라 숙박/음식점/관광지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 중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종료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해당 환급 제도는 그간 한국의 의료서비스, 특히 미용성형 분야에 대한 외국인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관광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환자 유치업체, 의료기관, 통역 및 사후관리 서비스, 택스리펀드 업체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큽니다. 이 제도가 종료될 경우 외국인 환자의 유입이 급감하고, 산업 전반의 매출 축소, 고용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단순히 세법 개정의 일환으로 보기엔, 제도 종료가 가져올 산업계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 제도의 전면 폐지보다는, 실제 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단계적 조정이나 대체 유인책 마련 등의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 종료에 반대함.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서]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관광산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아 왔으며, 특히 의료 및 미용관광은 K-뷰티와 결합해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유입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의 폐지는 국내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약 50개국 이상이 외국인 소비자에게 'Tax Free' 제도를 제공하며 관광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이나 미용서비스와 같이 직접적인 체험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가장 효과적인 유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 한국만 환급 제도를 폐지한다면, 외국인 관광객의 선택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K-뷰티 및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영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용 성형 산업은 단순한 시술을 넘어 ‘K-뷰티’라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일환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인들이 K-드라마, K-팝을 넘어 K-뷰티 체험을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부가세 환급 제도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형성된 관광 인프라의 일부입니다. 실질적 소비 유도와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시술은 건당 소비 규모가 크고, 숙박·식음료·쇼핑 등 연계 소비까지 유발하는 파급 효과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에 따라 고용 창출 효과도 뚜렷하며, 단순히 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 폐지는 장기적으로 더 큰 국가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성공한 국가들과 비교해 불리한 정책입니다. 싱가포르 등 주요 관광국은 의료·미용 목적 방문자에게도 부가세 환급을 포함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중화권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의 제도 폐지는 국제 경쟁력 약화로 직결됩니다. 중국인 관광객 등 주요 고객층 감소 우려 2011~2012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주요 배경 중 하나가 비자 간소화 + 미용 환급제도의 결합이었습니다. 이 시너지 효과는 실제 관광지표로도 확인됩니다. 현재 다시 중국 관광객 유치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모순된 판단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117만명, 의료관광 관련 소비금액은 7조원 이상이며 단순히 의료서비스 외에 숙박, 쇼핑, 음식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이용하며 부가적인 소비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폐지는 단기적으로는 세수 유지 및 증가하는 것 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의료관광객 감소로 인하여 세수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부가세 환급제도는 한국 의료관광의 신뢰 기반이자 성장동력입니다. 다시 한 번 의료용역 부가가치게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종료에 반대합니다. - K의료관광 현황 : 24년도 기준 부가세환급액 약 900억원, 117만명 환자가 약 7조원을 소비 : 직간접 국내생산 13조 8,569억원, 부가가치 6조 2,078원이 창출되었으며, 84,551명, 임금근로자 6,37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 : 국가이미지 상승, K 컨텐츠를 선도하는 산업 위와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1. 서론 저는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진 미용성형 텍스 리펀(부가세 환급) 분야에 입사하여, 밝은 전망을 기대하며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법의 갑작스러운 일몰 논의로 인해 고용 불안정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한 산업 전반의 경제적·사회적 타격이 심히 우려됩니다. 2. 한국 관광산업 내 미용성형의 차별성 - 다른 관광 콘텐츠와의 차이 o K POP과 한식은 이미 해외 수출·진출이 활발하여 내수 소비 증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o 프리미엄 가격 형성이 어려워, 동일 판매량 대비 고부가가치 창출이 제한됩니다. - 미용성형의 국내 체류 필수성 o 한국 미용성형은 한국에 직접 방문해야 경험 가능한 서비스로, 해외 대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o 높은 기술력과 절차의 투명성·신뢰성이 해외에서 인정받아, 여행과 함께 시술을 받는 외국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o 최근에는 3개월 이내 장·단기 체류형 의료관광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3. 시장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o 2024년 외국인 환자 수 117만 명 (전년 대비 93.2% 증가). o 의료관광 지출 총액 약 1.4조 원(USD 1?B), 1인 평균 153만 원 지출. o 피부과(56.6%), 성형외과(11.4%)가 핵심 분야이며, 성형 시술 건수는 전년 대비 24.3% 증가. o 의료관광 시장: 2024년 USD 2.0?B → 2033년 USD 3.1?B (CAGR 4.93%). o 미용성형·시술 시장: 2024년 USD 2.47?B → 2034년 USD 12.14?B (CAGR 17.2%). o 부가세 환급 제도 유지 시, 직·간접적으로 수만 명 고용 유지 및 숙박·관광·쇼핑 등 내수경제 전반에 낙수효과 발생. 4. 제도 일몰 시 우려 - 고용 붕괴 o 시장 위축으로 수만 명 실직 가능성. - 신뢰도 하락 o 불법 브로커 부활, 세금 탈루, ghost surgery 등 음성적 의료행위 증가. - 국가 경쟁력 약화 o 일본·태국 등 경쟁국 대비 의료관광 유치 경쟁력 급감.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3 '외국인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종료'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합니다. ※ 외국인 환자와 내국인 환자에 대한 형성평 문제라는 의견에 대하여,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간접세로 소비금액에 포함이 된 금액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의 본 취지가 한국 관광산업을 끌어올리고, 외국인환자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므로, 정부가 이 세금을 걷지 않고 특례 적용하는 것은 한국 관광 발전에 대한 투자라는 긍정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 미용성형 과목 치중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대한민국 K-의료서비스는 피부과, 성형외과가 주축으로 의료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용성형 과목만 치중되니 제도를 종료한다는 것은 특정 가게만 장사가 잘 되니 해당 가게로 가는 것이 잘 못되었으니 막겠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과목들도 외국인환자들이 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치/유인장치를 만들어서 늘리는 방법의 전향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잘 되는 과목 치중으로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세수 부족의 일환으로 외국인환자 특례를 일몰 하는 것에 대하여, 기사에 나온 연구자료를 보니, 24년 외국인환자에게 환급한 금액이 약 955억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외국인환자와 동반자가 한국에서 쓴 금액은 직/간접적으로 20조 원이 넘는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한국 관광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 수출을 하는 산업에 955억 원을 투자하여, 20조 원의 외국인 국내 소비를 창출한 것이라면 투자 대비 큰 외화벌이가 된 셈이니 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6년에 본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찾아보면, 불법 브로커 근절, 과세표준 양성화라고 하였는데 불법 브로커가 다시 등장하는 방향을 회귀하면 병원 선택하는 기준도 수수료 기준으로 시장이 기형적으로 변질되고 병원은 그 수수료를 메워야 하니 다시 탈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 정부나 나라살림연구소 발표 내용 중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제도 기한 종료에 대한 취지 및 사유에 대하여,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반영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제도를 종료하고 하였습니다.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예상해 보면, 첫째, 본 제도 종료 후 시장 감소의 상황을 예상했을 때 24년 결과를 바탕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외국인환자의 의료시장 규모가 10%가 감소하면 860억의 환급액 분 만큼 세수가 걷힐 겁니다. 다만, 외국인환자 및 동반자로 인한 국내 내수소비액도 2조 원이 사라지겠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어떤 시장 규모가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하여 성장세가 멈춰 체감한 상태라면 그 시장은 이미 완전히 성숙되어 그 규모를 다 채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환자 의료 수출시장은 외국인환자 수가 23년 대비 24년에는 1.9배 증가했으며, 엔데믹 이후 매년 계속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내년 이후 외국인환자가 한국에서 얻는 메리트가 없어 더 늘지 않고, 정부나 연구소가 말한 것과 같이 금년 수준 정도로 유지하였다고 하여도,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시장을 통해 우리나라가 외국인으로 부터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 조억의 기대 수익을 스스로 날려버리는 격이 됩니다. 전 세계를 주름잡는 K-콘텐츠는 음악, 드라마, 영화 같은 것만은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수준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국으로 와야만 하는, 그리고 다시 와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상품인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의료 수출 산업을 확대하지 않고 되려 역행하는 발상으로 제도를 종료시켜 소멸하는 것은 지나치게 후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의 투자 대비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는 본 환급제도를 지속시켜야 함이 마땅하며 오히려 추가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궁극적으로 이렇게 잘 정비되어 성공적인 제도를 귀감 삼아 다른 분야의 용역서비스에 대해서도 내국세 환급 시장을 넓히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종료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제도의 지속 유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제도 도입의 취지와 효과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대한민국의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센티브 중 하나로 도입되어, 그간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왔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입 증대: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환자 수요가 지속 증가하며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 기반이 마련됨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성형·미용 중심의 의료관광은 체류기간 연장, 고급 숙박·쇼핑 소비 촉진, 고용 창출 등의 연쇄 효과를 낳음 한류와 연계된 국가 이미지 제고: K-뷰티 및 K-메디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 2. 제도 종료 시 우려되는 부작용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종료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국 대비 경쟁력 상실: 태국, 싱가포르 등 의료관광을 육성 중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 약화 외국인 환자 급감: 10%에 달하는 비용 증가로 인해 외국인 환자의 수요 위축 및 타국가로의 이탈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및 산업 위축: 환자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 의료기관 운영 악화 및 연관 산업 전반 위축 지역경제 타격: 서울뿐 아니라 지방 거점 의료기관의 외국인 유치 노력에 큰 타격,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축소 결론 대한민국 의료관광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며, 현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해온 실효성 높은 정책입니다. 이에 본 제도의 일방적 종료는 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임을 감안하여, 기존 제도의 유지 및 제도적 보완을 통한 합리적 개선 방향으로의 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