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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O O
- 2025. 8. 5. 15:29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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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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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의료관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핵심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공정한 경쟁 기반이 조성되었고, 외국인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제도 폐지 시 외국인 환자 수 감소는 물론, 의료 수요 급감으로 산업 전반의 위축이 우려됩니다. 해당 환급 제도는 시술 전부터 귀국 이후까지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장치였으며, 한국 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신뢰 인프라로서 바라봐야 할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도록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지속 운영 될수 있게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을 드립니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해당 제도가 폐지된다면 불법 브로커가 증가할 것이고 의료시장은 왜곡될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시장의 건전화는 물론, 외국인 환자 유치와 내수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본 제도를 유지해주세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환급 제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에서 밝히면서, 의료관광 산업 전반에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국가 의료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와 연관 산업을 활성화하는 전략적 수단이었습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는 단순히 의료 기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숙박, 쇼핑, 음식, 교통 등 다양한 연관 산업에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연합뉴스 등을 통해 보도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4년 실적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이외의 소비를 포함해 동반자 지출 등을 합친 전체 금액은 최대 7.5조원 규모로, 1인당 평균 약 6.41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로 외국인 환자 수가 감소할 경우,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 상권과 고용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방적인 제도 종료보다는,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외국인 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특히 고비용 의료 시술을 받는 외국인 환자에게 있어 환급 제도는 의료선택의 기준이 되며, 한국을 의료관광지로 선택하게 만드는 경쟁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제도 종료는 환자 유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민간 의료기관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종료에 반대합니다. 해당 제도는 단순한 세금 환급 혜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 관광 산업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킨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용성형 분야는 한국 의료기술의 대표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를 목적으로 방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책이 사라질 경우, 한국의 의료 한류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본, 태국 등 경쟁 국가들 역시 외국인 의료 관광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이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한국의 가격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 환자 감소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병의원 수익 하락과 의료 관광 연계 산업 전반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형 병원이나 클리닉들은 외국인 유치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제도 종료는 이들에 대한 생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종료는 장기적으로 산업 축소, 관련 일자리 감소, 외화 유출 등 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단계적 조정이나 일부 제한적 적용 등 대안을 마련한 뒤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의 일몰기간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한국 의료관광 산업과 내수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온 중요한 제도입니다. 외국인 환자들은 한국의 우수한 미용·성형 기술을 찾는 동시에, 체류 기간 동안 숙박, 음식, 쇼핑,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소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생산 유발 및 고용 창출에도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유통, 관광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 속에서 이 제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도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외국인 환자 유입 감소로 인해 면세점, 백화점, 음식점, 관광지 등 한국 쇼핑관광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처럼 불법 브로커가 다시 등장하고 의료시장이 왜곡될 가능성도 커지며, 이는 세수 감소와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K-의료관광의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동 제도의 일몰기간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제품 구매시 면세 혜택을 줘서 관광을 활성화하고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주로 일본 중국 아시아권) 들이 면세품 구매보다 미용시술에 쓰는 금액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한류 컨텐츠 (영화 드라마 케이팝 등) 와 시너지 효과로 앞으로 매년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 분야에 세금 좀 더 걷겠다고 또는 형평성 논리를 내세워 면세 혜택을 중단 하겠다는 정책은 정말 근시안적이고 탁상공론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미용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서비스 분야 고용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용의료 발전을 위해 외국인 대상 면세혜택을 연장해 주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미용성형에 대한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은 연장해야 하고 필수사항 입니다. 1. 최근 K뷰티, K컨텐츠가 전세계 폭팔적인 성장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거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불법브로커로 인한 국가적인 신뢰 문제와 의료사고등 많은 폐혜를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로 인해 불법 브로커가 없어졌고, 병원간의 공정한 경쟁으로 적절한 시술금액과 품질로 전세계의 피부미용의료 부분을 선도 했으며, 아울러 K컨텐츠가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게 되는 개기 가 됐습니다. 2. 국가적으로 환급된 부가세 약 1,000억원은 클수도 있으나, 이로 인한 K의료관광 산업생태계가 조성 됐으며, 이로 파생되는 쇼핑,식음, 숙박, 항공등 막대한 금액(약 7조원 이상)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소비 되고 있습니다. K의료관광을 계기로 관련 산업의 성장과 부가세환급으로 보다 투명한 매출 신고로 이어져 세수 확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8월 1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된것 만으로 중국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를 흡수하기 위한 의료허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한국의 의료시장을 외국에 뺏길수 없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03933?sid=104 4. 만일 특례적용이 중지된다면, 불법브로커의 활동이 재개되고 이에 K뷰티의 신뢰도는 떨어 지게되며, 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K의료관광 및 직간접 고용인력들이 축소도 예상됩니다. 5. K컨텐츠가 전세계에 확대 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세무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가장 기본제도가 되었던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이 중단 된다는 건 시장 상황에 역행하는 제도 입니다. 한번 재 검토 해주시고, 미용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종료 반대의견제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조의 3 기간 연장 요청 건)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종료에 반대합니다. 본 제도는 K-의료관광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의료·관광 연계산업의 성장 및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해온 핵심 정책입니다. 2024년 기준 약 117만 명의 외국인환자가 방문하여 7조 원 이상을 소비하였고, 관련 산업에서 약 8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 종료 시 불법 브로커 증가, 의료시장 왜곡, 외국 경쟁국과의 격차 심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K-뷰티, K-미용을 포함한 K-의료관광은 단순한 산업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제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전략산업입니다. 이에 본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며, 정부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1. 제도 유지의 정책적 효과 외국인환자 증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환자는 117만 명으로, 2023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경제 기여: 외국인환자 및 동반자의 의료관광 소비는 약 7조 5,039억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국내 생산 유발 13조 8,569억 원, 부가가치 6조 2,078억 원이 창출되었습니다. 고용 창출: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총 8만 4,55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임금근로자는 5만 6,371명입니다. 연관 산업 파급효과: 의료비 외에도 숙박, 음식, 관광, 쇼핑 등 다양한 내수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낙수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의료 수출의 일환: 부가가치세는 내국세이지만, 외국인 대상 의료용역은 의료수출로 간주될 수 있어, 환급 제도는 국가 수출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제도 폐지 시 예상되는 부작용 시장 왜곡 및 탈세 우려: 제도 도입 당시 가장 큰 목적이었던 불법 브로커 근절과 과세표준 양성화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도 폐지 시, 불법 브로커 활동 증가와 세금 탈루의 확산이 우려됩니다. 진료환경의 불투명화: 수수료 중심으로 병원을 선택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환경이 재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 산업 침체: 의료와 관광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사업 등 제도 기반의 정책 효과가 사라져,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상실: 중국은 자국 미용성형 시장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태국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보험을 제공하며 의료관광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경쟁국들은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제도 일몰로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의료관광 유치에 불리한 구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중소형 병원의 직접적 타격: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 비중이 큰 중소형 병원 및 클리닉은 경영 타격이 불가피하며, 이는 시술 목적의 단기 방한 수요 감소로 항공·숙박·쇼핑 등 연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성적 의료 거래 증가: 불법 시술 및 음성 거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위협하게 됩니다. 3. 결론 외국인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국내 의료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K-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해 온 핵심 제도입니다. 제도 종료는 국내 미용·의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중소형 병원의 생존과 연관 산업의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K-의료관광의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실제로, 해당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내수 활성화에 있어 매우 높은 파급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산업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국인환자 의료관광으로 인한 총 소비 7조 원 이상, 국내 생산 유발효과 13조 원, 일자리 8만 명 이상 창출이라는 수치가 이를 입증합니다. 특히 해당 제도는 제도 도입의 핵심 취지였던 불법 브로커 근절, 과세표준의 양성화라는 순기능도 갖추고 있어, 일몰 시 과거의 왜곡된 구조로의 회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인접국인 중국, 일본, 태국은 자국의 의료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국가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고 환급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환급제도는 단순히 병·의원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국가 의료산업의 경쟁력 유지, 정상적인 의료시장 구조의 보호, 재정 투명성 확보,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측면에서 매우 전략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몰 없이 지속적인 유지 및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폐지에 반대합니다. 계속 연장되어야 할 서비스 입니다.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의료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가 이미지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최초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 설치 이유는 불법 브로커 근절 및 과세표준 양성화 목적이 0순위였으나, 제도 일몰 후 불법 브로커, 세금탈루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브로커의 부활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어 정상적인 병원보다는 수수료에 의해 병원을 선택하는 문제 등 투명하지 못한 진료 환경으로 변질될 우려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 확대 등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본 제도가 기여해 온 역할이 제도 일몰과 함께 소멸할 것임 한국 인접국가인 중국·일본·태국의 경우 미용성형 의료성형 분야의 기술력과 서비스 질은 높이고 의료 단가는 낮춰, 비약적인 의료 시장 성장 및 의료 강국으로 도약중임 1) 중국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 및 자국 현지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 미용성형 의료 시장 품질 향상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조치(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2) 일본 - 24년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역 모집 사업(후생노동성), 3) 태국 - 관광객 대상 무료 의료보험 서비스 제공(태국 관광부) 이에 비해 한국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환급 제도가 일몰할 경우 상대적 의료 단가가 높아져 타 국가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일본, 태국 등 타 국가대비 해외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축인 K-의료관광 혜택 소멸로 해외 관광객 유치의 경쟁력 상실 우려 의료기관은 불법브로커에게 과도한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이를 보존하기 위해 세금을 탈루해야만 하는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결국 국가 재정 누수 문제로 악순환 우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한국 관광산업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세수 확보 규모도 훨씬 큰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왜 종료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종료입니까? 한동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의 인터뷰만 보더라도 몽골 환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이 1,187만원인데, 그럼 환급해주는 부가세가 118만원이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국내생산이 2,153만원, 부가가치 998만원의 직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 이게 비교과 되는 손해인가요? 나라와 경제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해야죠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목적으로 오지만 한국에 체류하는 동인 숙박, 음식점 등 이용하고 쇼핑도 합니다. 실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법은 유지해주세요. 벌써 중국이 한국 부가세 환급 폐지에 내넌에 하이난성에 의료특구 단지 조성해서 육성한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403933?sid=104
제목: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유지 건의 수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담당자 귀하 기획재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운영에 감사드리며, K-의료관광의 경쟁력 유지와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외국인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지속 필요성을 건의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조의 3 ? 일몰기간 연장) 1. 제도 유지의 정책적 효과 ?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4년 외국인환자 실 환자 기준 117만 명으로, 전년도인 ‘23년 60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 ? ‘24년 117만 명의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은 총 7조 5,039억 원, 직·간접적으로 국내생산 13조 8,569억 원, 부가가치 6조 2,078억 원 창출 ? 이로 인해 취업자(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8만 4,551명, 임금근로자 5만 6,371명에 해당하는 일자리창출 효과 발생 ? 외국인환자 및 동반자가 국내 체류하는 동안 의료비 지출 외에 숙박, 음식, 관광, 쇼핑 등 국내 내수 소비의 낙수효과 발생 및 외국인환자 만족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 및 재방문 유도에 기여 ? 부가세는 내국세인데, 외국인에 대한 K-의료는 광의의 의료수출에 해당하여 국가 수출산업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2. 제도 폐지 시 우려 사항 ? 최초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 설치 이유는 불법 브로커 근절 및 과세표준 양성화 목적이 0순위였으나, 제도 일몰 후 불법 브로커, 세금탈루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음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브로커의 부활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어 정상적인 병원보다는 수수료에 의해 병원을 선택하는 문제 등 투명하지 못한 진료 환경으로 변질될 우려 ?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 확대 등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본 제도가 기여해 온 역할이 제도 일몰과 함께 소멸할 것임 ? 한국 인접국가인 중국·일본·태국의 경우 미용성형 의료성형 분야의 기술력과 서비스 질은 높이고 의료 단가는 낮춰, 비약적인 의료 시장 성장 및 의료 강국으로 도약중임 1) 중국 ?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 및 자국 현지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 미용성형 의료 시장 품질 향상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조치(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2) 일본 - 24년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역 모집 사업(후생노동성), 3) 태국 - 관광객 대상 무료 의료보험 서비스 제공(태국 관광부) ? 이에 비해 한국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환급 제도가 일몰할 경우 상대적 의료 단가가 높아져 타 국가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일본, 태국 등 타 국가대비 해외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축인 K-의료관광 혜택 소멸로 해외 관광객 유치의 경쟁력 상실 우려 ? 의료기관은 불법브로커에게 과도한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이를 보존하기 위해 세금을 탈루해야만 하는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결국 국가 재정 누수 문제로 악순환 우려 이상과 같이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의료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가 이미지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에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적 결정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병/의원 부가세 환급 제도를 유지/연장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미용시술에 대한 텍스리펀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유인책 중 하나였습니다. 제도 종료는 국내 미용·의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병원과 클리닉은 외국인 환자 감소로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시술 목적의 단기 방한 수요가 줄어들어, 항공·숙박·쇼핑 등 연관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한류 문화와 한국 미용기술에 대한 해외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시기상조의 결정입니다. 불법 시술이나 음성적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책 전환보다 제도 보완과 관리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를 반대합니다.
□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의견서 제목: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유지 건의 수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담당자 귀하 기획재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운영에 감사드리며, K-의료관광의 경쟁력 유지와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외국인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지속 필요성을 건의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조의 3 ? 일몰기간 연장) 1. 제도 유지의 정책적 효과 -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4년 외국인환자 실 환자 기준 117만 명으로, 전년도인 ‘23년 60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 - ‘24년 117만 명의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은 총 7조 5,039억 원, 직·간접적으로 국내생산 13조 8,569억 원, 부가가치 6조 2,078억 원 창출 - 이로 인해 취업자(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8만 4,551명, 임금근로자 5만 6,371명에 해당하는 일자리창출 효과 발생 - 외국인환자 및 동반자가 국내 체류하는 동안 의료비 지출 외에 숙박, 음식, 관광, 쇼핑 등 국내 내수 소비의 낙수효과 발생 및 외국인환자 만족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 및 재방문 유도에 기여 - 부가세는 내국세인데, 외국인에 대한 K-의료는 광의의 의료수출에 해당하여 국가 수출산업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2. 제도 폐지 시 우려 사항 - 최초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 설치 이유는 불법 브로커 근절 및 과세표준 양성화 목적이 0순위였으나, 제도 일몰 후 불법 브로커, 세금탈루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음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브로커의 부활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어 정상적인 병원보다는 수수료에 의해 병원을 선택하는 문제 등 투명하지 못한 진료 환경으로 변질될 우려 -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관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 확대 등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본 제도가 기여해 온 역할이 제도 일몰과 함께 소멸할 것임 - 한국 인접국가인 중국·일본·태국의 경우 미용성형 의료성형 분야의 기술력과 서비스 질은 높이고 의료 단가는 낮춰, 비약적인 의료 시장 성장 및 의료 강국으로 도약중임 1) 중국 ?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 및 자국 현지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 미용성형 의료 시장 품질 향상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조치(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2) 일본 - 24년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지역 모집 사업(후생노동성), 3) 태국 - 관광객 대상 무료 의료보험 서비스 제공(태국 관광부) - 이에 비해 한국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환급 제도가 일몰할 경우 상대적 의료 단가가 높아져 타 국가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일본, 태국 등 타 국가대비 해외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축인 K-의료관광 혜택 소멸로 해외 관광객 유치의 경쟁력 상실 우려 - 의료기관은 불법브로커에게 과도한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이를 보존하기 위해 세금을 탈루해야만 하는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결국 국가 재정 누수 문제로 악순환 우려 이상과 같이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의료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가 이미지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에 본 제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적 결정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