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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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업무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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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및 운영은 시설·안전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행정 업무의 성격이 강합니다. 향후 의무 설치 장소 확대에 따라 설치 계획 수립, 운영·관리, 영상정보 보관 및 열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원 처리 등 관련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행정업무가 별도의 전문 인력 없이 교원에게 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교원의 본질적 업무인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행령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행정 인력을 확보하거나, 해당 업무를 행정직원의 담당 사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시 문구)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행정업무로서 행정직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안전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