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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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기술적·행정적 업무이며, 교원의 법정 직무 범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교원에게 맡기거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과 직무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 현장의 교원들은 수업,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각종 학생 안전 업무와 민원 대응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CTV 관리 업무까지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본연의 직무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특히 CCTV 관리는 개인정보보호, 영상정보 처리, 시설 유지·보수, 외부 업체 대응 등 전문적인 행정업무가 수반되는 영역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가 아닙니다. 교원에게 해당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가 규정한 교원과 행정직원의 직무 구분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57조의2에는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학교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이유로 교육과 무관한 업무를 교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를 행정인력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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