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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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계단 등 학생들의 생활 반경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해당 법안은 인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설치 대수 등도 학교 현장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학교의 장만이 결정하는 것은 학교를 구성하는 교직원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의 생활을 감시와 증거를 가지고 교육이라는 본질을 깨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CCTV는 본래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교육 현장에서 감시 목적으로 필수 설치 장소를 정하는 것은 학교를 교육이 아니라 범죄의 예비 구역으로 일삼는 것이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불신하는 맹목적인 교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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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CCTV 관리 및 운영은 학교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몫이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현장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무분별한 CCTV 설치는 교육 활동을 심하게 저해할 수 있으며, 교사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해 교사이기 이전에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과 지도를 CCTV라는 감시와 운영으로 신뢰와 믿음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교사의 권리와 교권을 침해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와 관련한 업무를 행정 업무 담당의 행정직이 맡아 현장에서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여 교사를 과도한 행정업무로부터 보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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