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업무는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기술적·행정적 '행정사무'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직무 구분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7조의2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행정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현장의 직무 갈등을 방지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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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을 통해 교사가 가르치는 일 이외의 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하고 있는 행정업무가 매년 늘면서 학생 지도와 학부모 상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너무 과도한 업무로 인해 교육의 질이 향상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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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라는 직업의 본질은 "가르치는" 일에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적인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유로 행정 업무를 교사가 맡아왔지만, 그것의 결과는 교육의 질 저하와 과중한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사무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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