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안 제8조 제1항) 1)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이용자 수 산정기준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평균으로 개정(제8조 제1항 제3호 개정) 3)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의무대상자에 포함(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정 O O
2026. 6. 18. 13:08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면 신청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제외 조건 삭제(안 제8조 제2항) 1) 기존 제외 대상(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조건 삭제(제8조 제2항 삭제)

정 O O
2026. 6. 18. 13:08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면 신청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안 제8조 제1항) 1)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이용자 수 산정기준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평균으로 개정(제8조 제1항 제3호 개정) 3)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의무대상자에 포함(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한 O O
2026. 6. 17. 12:24 제출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소기업에게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제외 조건 삭제(안 제8조 제2항) 1) 기존 제외 대상(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조건 삭제(제8조 제2항 삭제)

한 O O
2026. 6. 17. 12:24 제출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소기업에게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한 O O
2026. 6. 17. 12:24 제출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소기업에게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안 제8조 제1항) 1)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이용자 수 산정기준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평균으로 개정(제8조 제1항 제3호 개정) 3)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의무대상자에 포함(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김 O O
2026. 6. 17. 11:11 제출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이 실제로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제외 조건 삭제(안 제8조 제2항) 1) 기존 제외 대상(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조건 삭제(제8조 제2항 삭제)

김 O O
2026. 6. 17. 11:11 제출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이 실제로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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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6. 6. 17. 11:11 제출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이 실제로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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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O O
2026. 6. 17. 11:00 제출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소기업에게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안 제8조 제1항) 1)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이용자 수 산정기준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평균으로 개정(제8조 제1항 제3호 개정) 3)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의무대상자에 포함(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장 O O
2026. 6. 17. 07:31 제출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이 실제로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제외 조건 삭제(안 제8조 제2항) 1) 기존 제외 대상(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조건 삭제(제8조 제2항 삭제)

장 O O
2026. 6. 17. 07:31 제출

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보호 의무 공시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지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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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O O
2026. 6. 17. 07:31 제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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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6. 6. 17. 00:09 제출

정보보호 공시 의무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소기업에게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안 제8조 제1항) 1)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이용자 수 산정기준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평균으로 개정(제8조 제1항 제3호 개정) 3)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의무대상자에 포함(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이 O O
2026. 5. 11. 18:34 제출

반대합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엔지니어 자격 기준에서 실무 경력을 더욱 엄격히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만 역행하여 경력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 기술사들의 국제적 위상과 해외 상호인정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매우 반대합니다.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안 제8조 제1항) 1)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이용자 수 산정기준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평균으로 개정(제8조 제1항 제3호 개정) 3)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의무대상자에 포함(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김 O O
2026. 5. 11. 18:09 제출

반대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사가 충분한 현장 검증 없이 배출된다면, 향후 대형 참사나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 매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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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6. 5. 11. 18:09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