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핵심 인사교류 직위 등 근무성적평정 단위 분리 의무화 (안 제5조)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임용된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단위를 분리하여 평정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 장 O O
• 2026. 6. 17. 02:48 제출

평정 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실제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평정 기준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 정비 (안 제31조)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공무원이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에도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장 O O
• 2026. 6. 17. 02:48 제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는 것이 실제로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승진 과정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17. 02:48 제출

반대합니다

가. 핵심 인사교류 직위 등 근무성적평정 단위 분리 의무화 (안 제5조)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임용된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단위를 분리하여 평정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 한 O O
• 2026. 6. 17. 00:25 제출

평정 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실제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평정 기준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 정비 (안 제31조)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공무원이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에도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한 O O
• 2026. 6. 17. 00:25 제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는 것이 실제로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승진 과정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7. 00:25 제출

평정 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실제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평정 기준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0:05 제출

평정 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실제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평정 기준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