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개의·의결조건, 필요시 전문가 등 출석, 수당·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4조의5 신설)

정 O O
2026. 6. 19. 20:11 제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수급안정사업 및 실행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조직과 권한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7조 개정)

정 O O
2026. 6. 19. 20:11 제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수급안정사업 및 실행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조직과 권한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차. 과태료 부과 기준에 개정안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별표2 신설)

정 O O
2026. 6. 19. 20:11 제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수급안정사업 및 실행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조직과 권한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정 O O
2026. 6. 19. 20:11 제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수급안정사업 및 실행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 산정 및 차액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조직과 권한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위원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추가하고, 품목별 수급관리 주체로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

이 O O
2026. 6. 19. 14:53 제출

반대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문의 변경(법 제6조 → 개정안 제5조)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7조를 개정령안 제5조의4로 이동하도록 함(제5조의4 신설)

이 O O
2026. 6. 19. 14:53 제출

반대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됨으로써,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문의 변경(법 제6조 → 개정안 제5조)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7조를 개정령안 제5조의4로 이동하도록 함(제5조의4 신설)

김 O O
2026. 6. 19. 12:04 제출

반대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다.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범위 구체화, 생산자단체의 업무 수행 근거 마련 등(제5조의5 신설)

김 O O
2026. 6. 19. 12:04 제출

반대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라.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의 수급조절 조치를 구체화(제7조 신설)

김 O O
2026. 6. 19. 12:04 제출

반대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차. 과태료 부과 기준에 개정안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별표2 신설)

김 O O
2026. 6. 19. 12:04 제출

반대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김 O O
2026. 6. 19. 12:04 제출

반대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가.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위원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추가하고, 품목별 수급관리 주체로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

김 O O
2026. 6. 19. 12:03 제출

반대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기준가격은 경영비 이상으로 하되, 생산량 등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경영비의 구성 요소, 기준가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제14조의2 신설)

김 O O
2026. 6. 19. 12:03 제출

반대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선정 시 예산의 규모 내에서 차액지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확보 여부, 계약거래·자조금 납부 등 수급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제14조의3 신설)

김 O O
2026. 6. 19. 12:03 제출

반대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사.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지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조금 납부, 경작·출하 신고,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4조의4 신설)

김 O O
2026. 6. 19. 12:03 제출

반대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개의·의결조건, 필요시 전문가 등 출석, 수당·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4조의5 신설)

김 O O
2026. 6. 19. 12:03 제출

반대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자.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7조 개정)

김 O O
2026. 6. 19. 12:03 제출

반대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가.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위원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추가하고, 품목별 수급관리 주체로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

이 O O
2026. 6. 19. 11:42 제출

반대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생산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문의 변경(법 제6조 → 개정안 제5조)에 따라 현행 시행령 제7조를 개정령안 제5조의4로 이동하도록 함(제5조의4 신설)

이 O O
2026. 6. 19. 11:42 제출

반대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됨으로써,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가. 주산지협의체와 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위원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추가하고, 품목별 수급관리 주체로서 협의체와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

석 O O
2026. 6. 19. 09:33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