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942

입법예고 본문 보기 입법의견입법의견건수138 목록 보기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20. 08:24 제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은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처리 기준 및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세부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시스템 운영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의 마련이 요구됩니다.
    가. 지방정부 재원분담(제14조) 1)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금번 동 운영 규칙에 보탬e 관련 지방정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강 O O
    • 2026. 6. 19. 18:38 제출 
    반대합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 분담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부정 수급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정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됩니다.
    가. 지방정부 재원분담(제14조) 1)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금번 동 운영 규칙에 보탬e 관련 지방정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이 O O
    • 2026. 6. 19. 14:41 제출 
    반대합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 분담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부정 수급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정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됩니다.
    나. 집행 정보 및 유형 처리 기준(제7조, 제7조의2)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이 보탬e로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보탬e에 집행기능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고 보탬e 사용 시, 사용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령자가 지방보조사업자 지위에서 보탬e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
    • 이 O O
    • 2026. 6. 19. 14:41 제출 
    반대합니다.
정보 시스템의 통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 부정탐지 및 현장점검(제15조, 제16조) 부정탐지 기능 및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 확대해야 할 부정수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이 O O
    • 2026. 6. 19. 14:41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 탐지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6. 19. 14:13 제출 
    발의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충분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가. 지방정부 재원분담(제14조) 1)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금번 동 운영 규칙에 보탬e 관련 지방정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19. 11:51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 탐지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집행 정보 및 유형 처리 기준(제7조, 제7조의2)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이 보탬e로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보탬e에 집행기능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고 보탬e 사용 시, 사용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령자가 지방보조사업자 지위에서 보탬e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19. 11:51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 탐지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부정탐지 및 현장점검(제15조, 제16조) 부정탐지 기능 및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 확대해야 할 부정수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19. 11:51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 탐지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11:51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 탐지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지방정부 재원분담(제14조) 1)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금번 동 운영 규칙에 보탬e 관련 지방정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이 O O
    • 2026. 6. 19. 11:30 제출 
    반대합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 분담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부정 수급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정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됩니다.
    나. 집행 정보 및 유형 처리 기준(제7조, 제7조의2)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이 보탬e로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보탬e에 집행기능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고 보탬e 사용 시, 사용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령자가 지방보조사업자 지위에서 보탬e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
    • 이 O O
    • 2026. 6. 19. 11:30 제출 
    반대합니다.
정보 시스템의 통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 부정탐지 및 현장점검(제15조, 제16조) 부정탐지 기능 및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 확대해야 할 부정수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이 O O
    • 2026. 6. 19. 11:30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 탐지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지방정부 재원분담(제14조) 1)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금번 동 운영 규칙에 보탬e 관련 지방정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석 O O
    • 2026. 6. 19. 09:23 제출 
    반대합니다
    나. 집행 정보 및 유형 처리 기준(제7조, 제7조의2)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이 보탬e로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보탬e에 집행기능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고 보탬e 사용 시, 사용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령자가 지방보조사업자 지위에서 보탬e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
    • 석 O O
    • 2026. 6. 19. 09:2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부정탐지 및 현장점검(제15조, 제16조) 부정탐지 기능 및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 확대해야 할 부정수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석 O O
    • 2026. 6. 19. 09:23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석 O O
    • 2026. 6. 19. 09:23 제출 
    반대합니다
    가. 지방정부 재원분담(제14조) 1)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금번 동 운영 규칙에 보탬e 관련 지방정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황 O O
    • 2026. 6. 18. 18:55 제출 
    반대합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 분담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부정 수급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정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됩니다.
    나. 집행 정보 및 유형 처리 기준(제7조, 제7조의2)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이 보탬e로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보탬e에 집행기능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고 보탬e 사용 시, 사용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령자가 지방보조사업자 지위에서 보탬e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
    • 황 O O
    • 2026. 6. 18. 18:55 제출 
    반대합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 분담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부정 수급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정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됩니다.
    다. 부정탐지 및 현장점검(제15조, 제16조) 부정탐지 기능 및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 확대해야 할 부정수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 황 O O
    • 2026. 6. 18. 18:55 제출 
    반대합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 분담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부정 수급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정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