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질환자 및 장애를 동반한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필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상당수는 보행이 어렵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위한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주차표지 발급은 특정 기관의 편의를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이동약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입니다.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이 대상자 가까이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재가노인복지시설추가에찬성

찬성 합니다

노인분들의 경우 차량 이용시 행동에 대한 제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반저긴 공간이 아닌 보호받을수있는 주차공간을 이용하여 안전을 확보하는것이 최선으로 필요하다 판단됨.

정말 필요하였던 법안에 찬성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이동의 도움이 필요가 큰데 지금이라도 법안이
제정이 마련되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빠르게 법안이 완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은 장애인 등급만 안받았지 모든 어르신이 장애인과 동일하게 신체가 불편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장애인과 동일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올은 정책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차표지 회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탁 보호 종료 후의 주차표지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삭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로 병원 이용이 잦습니다.
센터 차량은 어르신의 안전한 승하차와 이동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차량입니다.
병원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잠시 이용해야 낙상 및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에 주간보호센터 차량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에 찬성합니다.

동의 합니다.

찬성합니다.거동불편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 꼭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주간보호 이용자중에 장애인도 있습니다
송영하다보면 어르신 하차하시기가 넘 불편합니다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재가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의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주차표지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분들 중 상당수 분들이 장애인이시기도 합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분리한다기 보다 노인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의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유사한 이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과 동등한 이동권 및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에 찬성하며,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에 찬성합니다.현실적인좋은안입니다...^^*

찬성 합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도 장애인 분들 만큼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음 걷는게 불편한 어르신들이
한걸음이라도 덜 불편하게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아울러, 경로당 및 노인복지 시설에
사실상 영유아 거치대를 설치하는 것은
법에 의해 설치는 했지만, 10년 넘게 운영중이지만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았고,
장소와 비용만 잡아먹는 탁상행정 입니다

거동이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의합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동행이 많은 주간보호센터 정말 꼭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차표지 회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탁 보호 종료 후의 주차표지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삭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어르신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합니다. 어르신을 모시다보면 서비스도중 병원진료동행이나 외출할 경우가 많습니다.그럴 때마다 어르신을 모시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게 매우 힘듭니다. 주간보호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어르신이 고령에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