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8조의12, 별지 제2호·제4호·제5호 서식 개정) - 당초 대지급금 등 지급을 위한 확인통지서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별지 서식을 "최종 6개월분"에 대해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지원 규모로써 체불액을 산정할 때, 현행과 같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이 적용됨에 혼선이 없도록 정비

• 김 O O
• 2026. 6. 17. 00:30 제출

2. 지급 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 기타(안 제9조의2 및 서식 문구 개정) - 대지급금 변제금 납부책임을 지는 사업주의 범위를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으로 확장한 법률 개정안("26.5.12. 시행 예정) 취지를 고려하여, 영 제9조의2제2항제2호의 "체불사업주"를 부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만을 포함하던 조문을 삭제 - 그 밖에, 소속기관 부서 명칭 변경(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에 따라 별지 서식에 기재된 소관부서명을 현행화하는 개정

• 김 O O
• 2026. 6. 17. 00:30 제출

3.  납부 책임 확대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일부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0:30 제출

1 융자 한도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우려됩니다. 또한, 대규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지급 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납부 책임 확대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일부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