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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7,893

입법예고 본문 보기 입법의견입법의견건수95 목록 보기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18. 17:22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가. 무형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정 O O
    • 2026. 6. 18. 13:24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나. 명예보유자 신청 사항 정비(별지 제1호의2서식)
    • 정 O O
    • 2026. 6. 18. 13:24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서식 정비가 실제로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가. 무형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한 O O
    • 2026. 6. 17. 12:33 제출 
    명칭 변경이 실제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나. 명예보유자 신청 사항 정비(별지 제1호의2서식)
    • 한 O O
    • 2026. 6. 17. 12:33 제출 
    명칭 변경이 실제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7. 12:33 제출 
    명칭 변경이 실제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고로 반대한다.
    가. 무형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김 O O
    • 2026. 6. 17. 12:08 제출 
    명칭 변경이 실제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나. 명예보유자 신청 사항 정비(별지 제1호의2서식)
    • 김 O O
    • 2026. 6. 17. 12:08 제출 
    명칭 변경이 실제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12:08 제출 
    명칭 변경이 실제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06 제출 
    명칭 변경이 실제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가. 무형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김 O O
    • 2026. 6. 17. 00:22 제출 
    1.명칭 변경이 실제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나. 명예보유자 신청 사항 정비(별지 제1호의2서식)
    • 김 O O
    • 2026. 6. 17. 00:22 제출 
    2.신청서식 정비가 실제로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0:22 제출 
    1.명칭 변경이 실제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2.신청서식 정비가 실제로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가. 무형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송 O O
    • 2026. 6. 16. 20:45 제출 
    단순한 기구 명칭의 자구 수정을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공문서 양식 변경, 전산 시스템 수정 등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소모를 야기합니다. 전통 무형유산의 전승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시점에 시급성이 낮은 명칭 변경 조항에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 전승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나. 명예보유자 신청 사항 정비(별지 제1호의2서식)
    • 송 O O
    • 2026. 6. 16. 20:45 제출 
    명예보유자 신청 서식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재 사항이 복잡해지거나 첨부 서류 요구가 과도해질 경우, 대다수가 고령인 무형유산 보유자들에게 심각한 행정적 문턱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전승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서식을 정비하는 것은 명예보유자 제도의 취지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므로 본 서식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송 O O
    • 2026. 6. 16. 20:45 제출 
    본 개정령안은 명칭 변경과 서식 정비라는 단순 행정 자구 수정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현장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실질적인 고충이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시급성 낮은 개정안입니다. 오히려 서식 정비 등으로 인해 고령의 전승자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으므로, 형식적인 규칙 개정을 중단하고 현장 중심의 전승 지원 제도 보완을 우선할 것을 요구하며 개정안 전반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