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최 O O
2026. 5. 26. 12:13 제출

적극찬성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정 O O
2026. 5. 26. 12:08 제출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찬성 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곽 O O
2026. 5. 26. 11:58 제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관광도 엄청 중요한 업종이 된지 꽤 된거같습니다
화물차들은 유가보조금이 되는데 관광버스는 아직도 유가보조금이 지금되지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차별입니다  관광업도 지금은 화물운송처럼 중요한 산업입니다 
옛날처럼 놀고먹자하는 것이 아닌 중요한 산업입니다 
관광버스도 유가보조금을 받게된다면 운송요금도 자연스럽게 내리면서 관광업이 활성화될것입니다
이번기회에 관광버스도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면 졸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강 O O
2026. 5. 26. 11:56 제출

전세버스도 유류비 보조금 지원 부탁 드립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최 O O
2026. 5. 26. 11:47 제출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 의무를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제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측면에서도 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이 O O
2026. 5. 26. 11:47 제출

전세버스 유가 보조금 찬성 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이 O O
2026. 5. 26. 11:46 제출

유가보조금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강 O O
2026. 5. 26. 11:41 제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도 포함 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전세버스들이라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김 O O
2026. 5. 26. 11:40 제출

적극찬성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김 O O
2026. 5. 26. 11:31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내 관광 운수산업 발전과 공정한 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으로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의 필요성
현행 제도에서는 노선버스 등은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전세버스는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26년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세버스는 단체 관광, 행사, 통근, 통학, 공공행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공공재 역할을 하는 여객 운송사업입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법스 업계는 유류비 폭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오랜 불합리를 바로 잡는 적절한 조치입니다.

2. 주요 기대효과
- 경영 안정화 및 생존 지원 : 유류비가 운송 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세버스 업계에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 위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관광산업 활성화 :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단체 여행 수요 회복에 전세버스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운임 인상 억제 -> 관광객 비용 부담 완화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 형평성 제고 : 노선버스와 동일한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전세버스도 공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이 공정합니다.
- 지역 경제 및 고용 유지 : 대부분 중소 사업자로 구성된 전세버스업계가 안정되면, 관련 일자리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합니다.

3. 우려에 대한 의견
일부에서 재정 부담을 걱정하나, 국토교통부에 유가보조금 미지급 잔액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세버스 지원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운수사업 전체의 안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고유가 시대에 전세버스 업계의 정당한 유가보조금 혜택을 보장하고, 운수,관광 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 조속히 통과되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김 O O
2026. 5. 26. 11:29 제출

고유가 시대에 전세버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찬성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이 O O
2026. 5. 26. 11:21 제출

적극찬성 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전 O O
2026. 5. 26. 11:18 제출

 적극 찬성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최 O O
2026. 5. 26. 11:15 제출

찬성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이 O O
2026. 5. 26. 11:14 제출

적극 찬성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윤 O O
2026. 5. 26. 11:05 제출

유가보조 필요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오 O O
2026. 5. 26. 11:00 제출

유가보조. 필요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김 O O
2026. 5. 26. 11:00 제출

적극 동의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 O O
2026. 5. 26. 11:00 제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고유가와 인건비, 부품비 상승 등 삼중고 속에서 전세버스 사업자들은 회사의 생존을 걸고 버텨왔습니다.
이번 유가보조금 지원은 한계에 다다른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입니다.
차병없는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임 O O
2026. 5. 26. 10:55 제출

적극 찬성합니다 꼭통과시켜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