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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O O
- 2026. 5. 28. 20:16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999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기준안 삭제에 대한 개정령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미성년때부터 종종 입원했었는데 보호자로 성인 남성이 와 있는 것조차 매우 불편합니다. 처치를 하다 보면 커튼을 치고 한다고 해도 옷을 걷거나 올려야 하는데 그 상태로 옆에 어느 남성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더구나 입원실 내에 있는 화장실도 같이 써야합니다. 잠자다 성범죄 당할까 무서운 법안이네요. 왜 이런 중요한 규정을 바꾸려하시나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병실을 써보셨으면 아실건데 병원복 갈아입거나 화장실 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줄을 몸에 달아야 하는 경우 계속해서 신체부위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요 병원은 환자가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로 머무는 공간입니다. 환복은 물론 처치, 수면, 이동 등이 반복되며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효율’을 이유로 삭제하시겠다고요? 이 기준은 단순한 성별 분리가 아닙니다. 환자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해둔것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자유롭게 방을 선택하거나 즉시 퇴실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일반 공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 기준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무시하지마세요. 병상 부족 문제나 병원 운영 효율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환자 보호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개방 장소에서도 몰카가 만연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넘쳐나는 판국입니다. 병 때문에 입원했는데 여성 성범죄에 노출될까 걱정까지 해야하나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병원은 환자가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로 머무는 공간입니다. 환복은 물론 처치, 수면, 이동 등이 반복되며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효율’을 이유로 삭제하시겠다고요? 이 기준은 단순한 성별 분리가 아닙니다. 환자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해둔것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자유롭게 방을 선택하거나 즉시 퇴실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일반 공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 기준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무시하지마세요. 병상 부족 문제나 병원 운영 효율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지, 환자 보호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 병실 구분 폐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입원실 남녀 구별해주세요
반대합니다. 병실 분리된 상황에서도 남환에 의한 성범죄가 일어나는데 절대 안 될 말입니다. 또한 소변줄, 탈의 등 각종 의료 관련 행위가 일어나는데 마음놓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성별 구별 입원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별 금지라는 알량한 명목으로 여성이 안전할 기본권 박탈하지 마십시오.
반대합니다 여성 환자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회복도 못하겠네 병실 밖에 나가서 남환자들이랑 마주쳐서 성희롱듣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옷 갈아입고 오줌줄 끼고 씻고 화장실 사용하고 잠자는 걸 같은 입원실에서 하라고? 어째서 환자가 최우선이 아닌 겁니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다인실 입원한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남녀합방 같은 소리 안 나옵니다. 질병에 따라 신체노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검사에 따라 오랜 시간 신체 일부를 내놓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불로 가린다 하더라도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때문에 잠깐 오는 보호자가 이성인 경우에도 조심스러워지는 게 병실인데 24시간 동실에 두겠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환자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조차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돈 몇 푼에 환자 인권 팔겠다는 소리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개방 장소에서도 몰카가 만연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넘쳐나는 판국입니다. 여성 성범죄에 신경도 안쓰는게 명확히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개방 장소에서도 몰카가 만연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넘쳐나는 판국입니다. 여성 성범죄에 신경도 안쓰는게 명확히 보입니다.
집밖에선 화장실가는것도 찝찝한나라에서 강제로 남녀혼숙을시킨다고요?ㄴㅇㄱ 그동안의 세월을 돌이켜보쇼 여성대상범죄에 강력처벌하는 나라였음 그래.. 그래서 병상늘릴수있으면 불편해도참아야지라는 의견이 나왔겠지. 그리고………….. 가용병상늘리는 방법은 많잖아? 병원이랑 의사를 늘리던가 나이롱환자를 잡아내던가 그건 귀찮고 눈치보이지? 힘없는 환자들 너네가 불편감수해~ 우린 1인실 쓸 사람들이고 느그들이야 욕하던가말던가 병상 수 늘렸다는 실적만 챙기면되거든? 이 생각인거 잘 알겠는데 적당히하세요 쳐들어가서 단체로 다인실에 입원시켜벌라
집밖에선 화장실가는것도 찝찝한나라에서 강제로 남녀혼숙을시킨다고요?ㄴㅇㄱ 그동안의 세월을 돌이켜보쇼 여성대상범죄에 강력처벌하는 나라였음 그래.. 그래서 병상늘릴수있으면 불편해도참아야지라는 의견이 나왔겠지. 그리고………….. 가용병상늘리는 방법은 많잖아? 병원이랑 의사를 늘리던가 나이롱환자를 잡아내던가 그건 귀찮고 눈치보이지? 힘없는 환자들 너네가 불편감수해~ 우린 1인실 쓸 사람들이고 느그들이야 욕하던가말던가 병상 수 늘렸다는 실적만 챙기면되거든? 이 생각인거 잘 알겠는데 적당히하세요 쳐들어가서 단체로 다인실에 입원시켜벌라
반대합니다. 국회가 입법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 삶에 도움 되라고 입법하는 것일텐데 이 법안으로 대체 어떤 국민의 삶이 좋아집니까? 이 법안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눈에는 멀쩡히 잘 굴러가는 법안을 삭제하고 특정 성별을 겨냥해서 진심으로 못살게 굴려는 수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최소한의 시뮬레이션도 안돌려본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