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김 O O
- 2026. 5. 28. 17:52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787
정신병자같은 법안 좀 그만 만들어라.
정신병자같은 법안 좀 그만 만들어라.
정신병자같은 법안 좀 그만 만들어라.
입원실에서 처치 받을때 옷 벗는거부터 거동이 힘들어서 소변줄까지 꽂는 환자들은 불편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몸이 나으려면 마음부터 편해야 하는데 병만 더 키우겠어요!!!! 병원내 환자 성폭행 성추행 사건 나면 또 어떻게 책임지실거고요?ㅋㅋ
절대반대합니다 병실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환자의 신체와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공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에게 큰 수치심과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녀 혼실은 성희롱, 불법 촬영, 성범죄 우려 등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범죄 발생 여부와 별개로, 환자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 자체를 느끼는 환경은 치료와 회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미쳤습니까?
반대합니다. 입원실은 대소변 가리기, 탈의한 채 검사 받기 등 남녀 모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위 내용에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입원실 남여 구분해서 운영하는걸 왜 삭제합니까? 실제로 병원안에서 성폭행이 일어난 사례도 있는데 아파서 입원해서도 이런걸 걱정해야하나요? 그리고 남성환자들 입장에서도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받으면 불쾌할텐데요?
반대합니다 같은 성별끼리 써도 불편한데 남여 합쳐쓰면 여자는 불편함과 성추행,성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가지고 병실에 있어야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취약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존재하는 곳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히 휴식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여성은 아파서 입원한 병실에서 조차 남성들 때문에 범죄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야 합니까? 환자도 보호자도 그 누구도 편하지 않은 환경을 왜 만드려고 하는건가요? 그리고 애시당초 이런 구분이 왜 생긴건지 단 한명이라도 이해했으면 기준안을 삭제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텐데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여지껏 해왔던 것 처럼 성별 구분해서 병실 나누게 해주세요.
반대합니다. 도대체 이런 어이없는 생각을 왜 한 겁니까?
반대합니다. 남성의 여성대상 성범죄가 아직 심각하고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몸이 불편한 여성들을 남성과 같은 방에 몰아넣겠다는 건 여성을 보호하기는 커녕 성범죄를 더 부추기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남녀 구분 없는 입원실 운영은 성폭력·성추행 위험을 높이고 환자들의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